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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주거지 변천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f Changes in Deprived Neighborh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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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복지역사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2020.07)바로가기
  • 페이지
    pp.58-69
  • 저자
    황세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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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deprived neighborhoods in Korea after Japanese colonial times when the deprived neighborhoods were formed on a large scale and then, investigate the current housing welfare. The formation of housing poverty started to expand due to rapid social changes such as the colonial experience and war and it increased rapidly when capitalistic industrialization structurally induced rural exodus and increased the proportion of the poor population. In this process, when the Government cleared the existing inadequate housing area in large quantities for development, it looked as if the insecure housing problems were solved. But, the poor people who had no place to live started to form new types of deprived neighborhoods so that recently, their neighborhoods have become fragmented and hidden such as underground rentd houses, jjokbang(doss house) and gosiwon. There have been various political efforts to solve the housing poverty problem for the people living in insure and inadequate housing as well as deprived neighborhoods such as legalizing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expanding public housing. However, the support of rent housing in large scale complexes sometimes cause different types of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t seems that housing poverty is caused by various and complicated elements rather than one element. Therefore, to disconnect the vicious circle between housing and poverty, the housing welfare should be complemented by a comprehensive policy including employment and healthcare. Most of all, in order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for the housing poverty population, there need to be comprehensive discussion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housing rights.
한국어
본 연구는 빈민주거지가 대규모로 형성되기 시작한 일제강점기 이후의 빈민주거지 변천을 파악하고, 현 재의 주거복지를 고찰한 연구이다. 빈민주거지의 형성은 식민지 경험과 전쟁이라는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말미암아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구조적으로 이농과 빈민층의 증대를 조장하면서 급 격히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발을 위해 기존의 부적절한 주거지를 대량으로 정리하면서 불량 주거지 문제가 해결된 듯해 보였다. 하지만 갈 곳이 없어진 빈민층들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빈민주거 지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지하셋방, 쪽방, 고시원 등과 같이 이들의 주거지가 파편화되고 은 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빈곤한 주거지와 불안정 및 부적절한 거주상태에 있는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대규모 단지형태의 임대주택 지원은 또 다른 배제와 차별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주거빈곤은 하나의 요인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의 인과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거와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주거복지는 고용, 건강 등의 종합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거빈곤층의 주 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권(housing rights) 보장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목차

요약
1. 시작하며
2. 빈민주거지의 변천
3. 주거복지의 흐름
4.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빈민주거지 주거빈곤 불안정 및 부적절한 주거 주거복지 Deprived neighborhoods Housing Poverty Insecure/Inadequate housing Housing Welfare

저자

  • 황세인 [ Hwang, se-in |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The Academy of Korean Social Welfare History]
  • 설립연도
    2016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본 회는 회원들의 협동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사회복지사(社會福祉史), 한국 사회복지사상사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복지역사연구 [Journal of Social Welfare History]
  • 간기
    반년간
  • pISSN
    2635-7720
  • 수록기간
    2018~2024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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