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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일본 LGBT에 관한 노동 문제와 법 정책 과제 – 후생노동성의 ‘직장에 있어서 다이버시티 추진사업’과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bor Issues about LGBT and the Legal Policy Tasks in Japan – Focusing on the [The Project of Diversity in Workplace] by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Its Contents of the Consult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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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집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805-843
  • 저자
    이나경, 최홍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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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Covid-19 group infection cases were confirmed in the clubs in Itaewon, Seoul last May, the criticism against sexual minorities became stronger. There have been the phenomena of discrimination and hate against them, and they had fear about outing due to these discrimination and hate. It seems that there is no agreement about the rights of sexual minority, yet. There are few studies about various gender identities or sexual orientations of workers in Korea, and yet, those about sexual minority have been conducted in Japan in the recent decade. However, there are still rare investigative studies about legal issues and workplace situations of sexual minorities. And, yet, a specific NPO, Rainbow Diversity and the Gender Research Center of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ICU) co-conducted an investigation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LGBT workers and corresponding by companies in the survey of ‘LGBT Work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study, hardship of the situations and employment for LGBT is clear. For instance, because of various sexual orientations and gender identities in workers, there have been the experiences of discriminating speeches and behaviors including dismissal, disapproval of promotion, bullying and harassment of low-income and poverty. In order for such LGBT workers to continue to work, 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reforming consciousness in neighboring environments and to remove anxieties hampering resolutions of the parties' difficulties, and for changing the current situations, not thinking in the parties' perspective only, non-parties should consider the issues as their own, figure out the issues, and have an attitude for creating workplace or society convenient for everyone. This study figures out the phenomena of labor issues of LGBT in Japan and reviews how to arrange workplace environment for various workers to continue to work. The study tries to suggest the contents that employers should consider for LGBT or the implications of responding to administrative authorities.
한국어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연일 확인되면서, 성 소수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진 적이 있다. 그동안 성 소수자에게 차별과 혐오를 가하는 현상이 있었고, 이러한 차별과 혐오로 인하여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아직 성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은 노동자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의 다양성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성 소수자에 대한 연구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LGBT와 같은 성 소수자에 대해 후생노동성의 성희롱 지침에 명기되면서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인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특정NPO법인 무지개 다이버시티와 국제기독교대학교 젠더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LGBT 직장환경 설문조사’에서 LGBT 당사자의 차별과 기업의 대응 등에 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LGBT가 처한 상황과 취업이 곤란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해고나 승진거부,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차별적 언동 경험이나, 저임금・빈곤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LGBT 당사자가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로서 취업규칙에 차별금지를 정하는 등 직장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있어서 LGBT가 안고 있는 노동 문제의 현상을 파악하고, 다양한 노동자가 계속 일하기 위한 직장환경 정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향후 사용자가 LGBT에 대하여 배려해야 할 내용이나, 행정기관에 필요한 대응에 관한 시사를 주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LGBT의 현황
Ⅲ. LGBT 당사자가 안고 있는 어려움
Ⅳ. LGBT에 관한 판례
Ⅴ. 행정적인 대응
Ⅵ. LGBT의 상담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
Ⅶ.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LGBT 성 소수자 성적지향 성 정체성 집단 차별적 언동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LGBT Sexual Minor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Dismissal Group-discriminating Speech and Behavior Bullying Workplace Bullying

저자

  • 이나경 [ Lee Nah-kyoung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 주저자
  • 최홍배 [ Choi, Hong-bae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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