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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자대표제 합의문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Agreement as to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led by th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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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집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765-803
  • 저자
    이종수, 이승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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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apidly driven production and workspaces into a networked system.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non-face-to-face and non-contact activities becoming a new normal. In addition, Millennials who have emerged as a mainstream generation in corporate. Corporate require a fair and transparent HR system and horizontal communications from their employers. Businesses are forced to change their HR system and working environment in a proper response to external changes as well as to the needs of their employees. They also need to make fair and prompt decisions with regards to it. Despite the increasing use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there is a lack of explicit laws and regulations as to many of its agendas, including election, term of office, position, and the scope of authority. With the increasing calling for improvement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th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in a Presidential advisory body began discuss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n December 2019 and come up with a draft tripartite agreement among the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on October 16, 2020 following a number of reviews and contemplations. The agreement as to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led by th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has proposed a number of principles to fill in the deficiencie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We are now able to discuss detailed measures to supplement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has reviewed the positive aspects of and the things to be improved in the latest tripartite agreement to facilitate a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the laws and systems that support a sustainable growth of businesses as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is solidified as a system that promotes fairness, representativeness, and acceptability.
한국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기업은 생산 공정, 근무 환경이 네트워크시스템으로 급변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비접촉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업은 공정・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 수평적 소통을 요구받고, 밀레니얼 세대가 기업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은 국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와 근로자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근무환경 및 인사제도를 개선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대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상황에서 그 선출방법, 임기, 지위・권한 등의 관련 법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실무 차원에서 종전의 근로자대표제의 개선 요구가 점증하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19년 12월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결국 경사노위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지위, 활동 등의 정비를 위한 방안 끝에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2020.10.16.). 이번 합의안은 근로자대표제에 대한 입법적 공백의 해소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고는 실무 차원에서 근로자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근로자대표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 공정성・대표성・수용성을 제고해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계층(소수자)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의 방안을 구축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근로자대표제의 현황
Ⅲ. 근로자대표제 합의문의 내용과 평가
Ⅳ. 근로자대표제 합의문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자대표 노사정 합의문 노사협의회 근로조건의 결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Economic&Social& Labor Council labor-management council collective decision system for the working conditions majority labor unions

저자

  • 이종수 [ Lee, Jong-Soo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노동법 전공) ] 주저자
  • 이승길 [ Lee, Seung-Gil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담당)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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