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n employment and anti-discrimination policies and legislations should focus on abolishing and correcting barriers to opportunities of recruitment and hiring in employment. As well, legal interpretation with regards to what discrimination is to be protected by law should be ma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ublic good. Therefore, in determining discrimination based on disabilitie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there has been an asymmetry of power which favors the non-disabled on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grounds. Also, to be guaranteed that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are universal, legislative codes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odes’ legislative purpose, and require the active employer’s duty to accommodate. Under the presumption that the universal human right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ust be guaranteed,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of discrimination decisions on disability in recent court cases in Korea. This study recommends the employer’s leg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establish fair opportunities for every individual.
한국어
현대 고용 및 반차별 정책의 당위성은 모집・채용 등 기회에서의 장벽을 제거하고 시정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 무엇이 법에서 보호하는 차별인가에 대한 법해석론은 한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선(公共善) 즉,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차별의 판단은 무엇보다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힘의 비대등성이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편의의 제공을 요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최근 있었던 모집・채용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리적 함의를 쟁점별로 살펴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제공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자 책임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특징 Ⅲ. 장애인차별의 판단기준 Ⅳ. 사용자의 책임과 공정한 채용과정의 확립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장애인차별진정직업자격편의제공의무과도한 부담권리남용사용자 책임disability discriminationbona fide occupational requirementsduty to accommodateundue hardshipabuse of a rightvicarious liability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