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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독일 최저임금법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에 관한 고찰
Eine praxisrechtliche Problematik über den Mindestlohngesetz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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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집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521-563
  • 저자
    오상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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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독일 최저임금법은 제정 배경의 명확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문의 내용과 의미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실무상 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해 왔다. 그 중 가장 많은 문제제기가 발생한 분야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으로서 특별수당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며,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최저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의 범위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 지점에 놓여 있는 다양한 시간 산입에 관한 문제도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쟁점 중 최저임금 계산 시 고려되는 시간으로 대기근로시간이나 이동시간 및 준비시간 등에 대해서는 판례가 근로시간으로 환산되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모든 대기근로 시간이 최저임금 청구를 위한 자격이 있는 시간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가장 유의미한 논의는 임금의 구성 항목 중 기본임금이 최저임금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 구성요소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 무엇인지에 관한 사안이다. 연방노동법원의 판례법상 기본 원칙은 근로자가 수행한 실제 노동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모든 금전 급부는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된다는 원칙, 즉 기능적 동질성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노동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급하거나 또는 특별한 법적 목적에 근거한 지급은 최저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특별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사용자의 급부 지급 목적이 순수한 또는 직접적인 노동급부의 반대급부가 아닌 다른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급부 지급을 위한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붙는지 여부에 따라 협의의 의미의 임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언어
Deutschland kennt seit 01.01.2015 einen gesetzlichen Mindestlohn für Arbeitnehmer. Hintergrund für den Mindestlohn ist das sog. Mindestlohngesetz, welches wiederum Bestandteil des Gesetzes zur Stärkung der Tarifautonomie ist (Mindestlohngesetz, abgekürzt MiLoG, v. 11.08.2014, BGBl. I S. 1348). Derzeit(2020) ist der Arbeitgeber verpflichtet, 9,35 Euro brutto je Zeit- bzw. Arbeitsstunde an den Arbeitnehmer zu zahlen. Das Bundesarbeitsgericht (BAG) entwickelt das Mindestlohnrecht in ständiger richterlicher Übung fort. Es gibt zahlreiche Sonderfälle, die unter anderem am sehr allgemein gehaltenen Gesetzestext liegen und eine Reihe von derzeit nicht abschließend geklärten Fragen aufwerfen. Nach dem deutschen Mindestlohngesetz wurden zwei Streitpunkte für die Praxis bedeutsame Rechtsprechung untersucht. 1. Bereitschaftszeit gilt als Arbeitszeit Was unter den Begriff der Arbeitszeit fällt, ist häufiger Gegenstand gerichtlicher Auseinandersetzungen gewesen. Bereitschaftszeiten – also Zeiten, in denen sich der Arbeitnehmer an einem vom Arbeitgeber bestimmten Ort bereithalten muss, um seine Arbeit jederzeit wieder aufzunehmen, werden mit dem Mindestlohn entlohnt. Diese Grundsatzentscheidung traf das BAG in seinem Urteil vom 29. Juni 2016. 2. Anrechenbare Entgeltbestandteile Für die Beurteilung, welche Entgeltbestandteile auf den gesetzlichen Mindestlohn anrechenbar sind, ist im Ausgangspunkt auf die Rechtsprechung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zum Arbeitnehmerentsenderecht und die diesbezüglich ergangene Rechtsprechung des Bundesarbeitsgerichts zurückzugreifen. Das BAG vertritt somit die Ansicht, dass alle in einem Kalendermonat im Austausch gegen die erbrachte Arbeitsleistung erfolgten Entgeltzahlungen, die dem Arbeitnehmer endgültig zur Verwendung verbleiben, anrechenbare Entgeltbestandteile sind. Darunter fällt jede Leistung eines geldwerten Vorteils durch den Arbeitgeber, die zumindest auch die unmittelbare Abgeltung der in einem bestimmten Zeitraum erbrachten Arbeitsleistung zum Gegenstand hat und in das vertragliche Synallagma eingebunden is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임금의 개념과 유형
Ⅲ. 최저임금 계산시간과 관련한 쟁점
Ⅳ.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최저임금법 광의의 의미의 임금 협의의 의미의 임금 대기근로시간 특별수당 산입임금 Mindestlohngesetz Entgelt im weiteren Sinne Entgelt im engeren Sinne Bereitschaftszeit Sonderzahlung Anrechenbare Entgeltbestandteile

저자

  • 오상호 [ Oh, Sang Ho | 창원대학교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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