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농작업안전보건 규율체계 제정에 관한 소고
Possibility of convert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gulatory system to the agricultural work safety and health discipline system – For the 'Rules on Agricultural Work Safety and Health Standards’ –
The current labor law has entered the era of ‘everyone's labor law’.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right to unite was recognized even for non-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Act and the Industrial Security Act also released two basis, “industry” and “employees and employers.”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Industrial Security Act should also open its door for self-employed people. Article 12 of the Korean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basic right of human freedom and the ILO Convention No. 184 and Recommendation No. 192, the State has a legislative duty to make provisions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for self-employed and self-employed farmers. However, despite such a normative request, the prevention of agricultural work safety accidents by farmers is very insufficient despite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Act”. For this, it is said that the work of legislative amendment is carried out by the relevant departments. However, in order to prevent agricultural work safety accidents, there should be a specific and practical regulatory system at the level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To this end, in consider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various technical guidelines as a non-legal regulatory system,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we will have to make ‘rules on Agricultural Work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 this paper, a total of 83 regulations were made as “rules on agricultural work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oth on a pilot basis and at the minimum legislative level, referring to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referring to the non-legal regulatory system. It is hoped that a specific and practical regulatory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in agricultural work will be established through revision, supplementation based on thi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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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노동법은 ‘누구나의 노동법’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노동조합법상 비근로자에게도 단결할 권리가 인정되었고, 산재법과 산안법도 ‘산업’과 ‘사업주와 근로자’라는 두 개의 지주를 풀었다. 그런 점에서 산안법도 자영인을 위하여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12조 신체 자유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ILO 협약 제184호와 권고안 제192호를 고려하면 국가는 자영인과 자영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만들어야 할 입법작위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범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법률은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하다. 이를 위하여 입법개정 작업이 관계부서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비법률규정체계로서 각종의 기술지침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응하는 ‘농작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고 비법률규정체계 등을 참조하여 시범적으로 그리고 최소입법의 수준에서 ‘농작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서 총 83개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을 토대로 수정・보완과 개정을 통하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이념 - ‘산업’에서 ‘인간’으로 Ⅲ. 산재법과 산안법의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의 처리 -‘산업성’(産業性)과 ‘2자관계’(사업주 존재)라는 범주적 지주(支柱)에 대하여 Ⅳ. 일반인 재해예방의 헌법적 근거와 자영인(자영농 포함)을 위한 국제규범 Ⅴ. 자영농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입법과 규율체계 – 산안법으로부터의 시사 Ⅵ. ‘농작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의 규율대상과 내용 Ⅶ.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자영농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국가의 신체의 자유 기본권보 호의무ILO 제184호 협약과 권고안 제192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농작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n agriculture for self-employed farmerprotectionsobligation of the states for constitutional basic rightsILO Convention No. 184 and Recommendation No. 192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 agriculture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