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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Recommendation for Worker’s Representativ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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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0집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9-261
  • 저자
    이상준, 김태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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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f employees with whom an labor contract relationship has been formed and who have been included in the business or a workplace system is to be primarily determined through labor contract. However, employees are related to a business, and the working conditions are determined not only through individual employment agreements but also collective agreements so that the working conditions of employees will be uniformly determined and formed. Collective agreement and rules of employment are typical. In 1997, a new agent appears for the changes of collectiv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ement who has changed traditional way of changing collectiv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ement. It's right the worker’s representativ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worker’s representative has authority to make a written agreement and listen to opin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authority of worker’s representativ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may cause a change in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ement of individual employee. As described above, while 20 years have passed by since th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was adopted, and the worker’s representativ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cision making of collectiv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ement, problems in various aspects have occurred due to the lack of legislation. This paper examines those problems in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as prescrib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in detail by classifying into the ones in the aspects of system, operation and normative effec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orker’s representative can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izing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ementin that a employer cannot unilaterally chang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ement of employees. Notwithstanding the significance of worker’s representative, there is no system and standards for active and clear operation of worker’s representativ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us, at this point in time, it is insufficient for us to expect for its normal operation as a collective decision making system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ement. Accordingly, a legislative plan to ensure that various problems arising out of worker’s representativ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will be promptly solved shall be made, and worker’s representative shall be developed by itself as an agent for realization of democracy in the business along with the labor union.
한국어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사업 또는 사업장 체제 내로 편입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차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한 사업 내에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존재하기에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집단적인 방법으로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결정 및 형성하게 된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다 1996년 개정 및 1997년 근로기준법의 제정으로 전통적인 집단적 근로조건 변경 방식을 변화시킨 새로운 집단적 근로조건 변경 주체가 등장하였다.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와 의견청취 등 2가지 권한을 가지는데, 이러한 권한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을 초래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입법적인 공백이 존재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입법적 부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도적 측면, 운용상 측면, 규범적 효력 측면으로 분류한 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 및 정리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조건 대등 결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집단적 방식으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 및 형성할 수 있는 근로자 이익 대표 시스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시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적 공백을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 보이며, 노동조합과 함께 사업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근로자대표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Ⅲ. 외국의 근로자대표 관련 입법례
Ⅳ.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제 종업원대표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Worker’s Representative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Worker’s Representativ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 Written agreement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Labor Union Labor Contract Employee Representative System Labor Representative

저자

  • 이상준 [ LEE, Sang Jun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사회법 전공), 중앙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주저자
  • 김태현 [ KIM, Tae Hyun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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