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Policy Change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 Focus on the Applicability of Text Analysis -
정책변화와 제도적 제약에 관한 탐색적 분석 - 텍스트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This study focuses on describing the phenomena in which policies varying over time appear as gentle changes when view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rough a new institutional lens using text analysis. This research analyzes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announc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ver the past 25 years. Based on infrequently-used discretionary words in the policy documents, temporary and partial changes were found in economic policy direction every year, which indicated that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in South Korea has been adapted flexibly to political situations and policy environment established by each presidency. On the other hand, high-frequency words in policy documents played a role in forming and maintaining the fundamental trajectory and framework of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s under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such changes were found to be stable. With respect to changes in policy documents, the duality of the Zipf distribution expressed both variability and stability at the same time.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mprehensively explaining both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policy changes using text analysis.
한국어
본 연구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표현되는 정책이 장기간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완만한 변화 로 나타나는 현상을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신제도주의 시각을 통해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난 25년 간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분석결 과, 경제정책방향은 정책문서에 포함된 재량적 희소빈도단어에 의해 일시적⋅국지적 변화가 매번 생산되었고, 이를 통해 경제정책방향은 대통령 임기 등 정치적 상황과 정책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 하는 변화성을 나타냈다. 한편 정책문서의 고빈도 단어는 제도적 제약 아래에서 경제정책방향의 기본적 궤적과 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변화는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정책문서가 지니는 변화에 대한 지프분포의 이중적 속성으로 인해 변화성과 안정성이 함께 발현된 것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제도적 제약과 정책변화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접근과 방법 Ⅳ. 실증 분석 1. 분석 개요 2. 변화의 이중성 3. 정책변화와 제약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