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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림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 앨리슨 모델을 중심으로
The Organizational Process and Bureaucratic Politics in North Korea’s Forest Policy : Focusing on Allison’s policy-mak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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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4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45-274
  • 저자
    허선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23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ield of forestry is of great importance for the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of its non political and mutually reciprocal characteristics. For sustainable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organizational process and bureaucratic politics involved in North Korea’s forest policy-making and the role of these factors focusing on Allison’s policy-making model. As a result, although North Korea has a strong unique governance system, the decision of the top leader does not stipulate the overall policy-making and execution process. The organizational and bureaucratic factors were manifested in suggesting a policy alternative and enforcing policies. The organization showed an organizational process that determined the specifics of policies in accordance with its past experience and organization culture. Moreover the organization was not able to adapt to changes in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The research results imply that organizational conflicts will continue across forest-related policy areas internally in North Korea, and it works as a restraint that prevents forest restoration policy from achieving its intended effect.
한국어
산림은 비정치적 환경분야이자 상호호혜적 성격을 가지는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데 교류 협력 대상으로 가치가 높다. 상대국인 북한의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수령의 규정력 외에도 다차원적인 정책결정 요인과 역할을 찾고자, 북한 산림정 책의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과 그 양태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앨리슨(G. Allison)의 정책결정모델을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 변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강력한 유일지배체제를 가지는 북한이지만 최고지도자의 결정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된 표준운영절차 부적응, 조직의 경로의존성과 본위주의 등 조직과정 및 관료정 치 요인이 정책 대안제시와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에도 북한 내부적으로 산 림의 보호 및 복구와 산림자원이용을 둘러싼 갈등과 이권충돌이 지속될 것이며 산림복구정책 효용달성의 제동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특징
2. 연구의 분석틀 : 앨리슨의 정책결정모델의 변용
Ⅲ. 북한 산림정책의 전개와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
1. 북한 산림정책의 흐름
2. 북한 산림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산림정책 정책결정 조직과정 요인 관료정치 요인 북한 forest policy policy-making organizational process bureaucratic politics North Korea

저자

  • 허선혜 [ Sun-hye Heo | 고려대학교 북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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