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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원가부정행위에 따른 페널티 부과 적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Penalty for Defence Agency Cost Mis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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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20
  • 저자
    김기택, 최기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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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defence corruption occurs in the acquisition process of defence weapon system, the government imposes strong penalties on the companies. In particular, in the event of cost fraud, the industry and some media argue that it is an excessive measure, as it imposes excessive penalties such as sanctions against unfair profits and additional fees, sanctions against unfair skilled workers, profit reduction, prohibition of payment of start-ups and intermediate payments, and cancellation of certification. This is because defence companies that are the only customers in the government may face bankruptcy or closure due to excessive penalties if some minor errors occur. Naturally, if cost fraud occurs, it is necessary to take countermeasures, but it is time to analyze and review for excessive measures. The purpose o f this s tudy is to make policy proposals that can adequately present the excessive penalty of the triple, despit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st misconduct of defence companies. For the development and export promotion of the defence industry, the direction related to the support and fostering polices of defence companies was presented.
한국어
국방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및 구매하는 과정에서 방산비리가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원가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 제재, 이윤 삭감, 착·중도금 지급금지, 각 종 인증취소 등 과중한 페널티를 부과함에 따라 방산업체와 일부 언론은 과다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방산업체는 일부 사소한 잘못이라도 발생하면 과도한 페널티 부과로 도산이나 폐업에 직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원가부정행위가 발생할 시, 당연히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조치여부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방산업체의 원가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은 묻되, 이중삼중의 과도한 페널티를 적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에 목적을 둔다.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과 수출증진을 위해 방산업체 지원 및 육성 정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1.2 연구 방향 및 접근방법
Ⅱ. 이론적 고찰
2.1 원가부정행위 개념과 페널티
2.2 부정당업자 제재
2.3 이윤 대폭 삭감
2.4 착・중도금 지급 제한
2.5 방산업체 지정 취소 및 고발조치
2.6 국내 사례연구
Ⅲ. 국내 방위산업 주요 동향
3.1 정부의 제도 개선
3.2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동향
Ⅳ. 방산업체 원가부정행위 발생 시 적정 패널티 부과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방위산업 부정당제재 방산비리 원가부정 페널티 Defense Industry Unfair sanctions Defense corruption Negative cost Penalty

저자

  • 김기택 [ Ki-Taek Kim | 방위사업청 육군 준장(공학박사) ] 1저자
  • 최기일 [ Gi-Il Choi | 상지대학교 교수(방위사업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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