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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양산 간 구성품 조달방안별 효과 비교 연구 - 분리계약과 일괄계약을 중심으로 -
Effects of Components Procurement Contracts for Mass-production of Weapon System - Focused on Separation contract and Collective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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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7권 제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57-68
  • 저자
    최재연, 변정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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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develop and produce main equipment of a weapon system, a monopoly defense company may use defense materials produced by another monopoly defense company as components. In this cas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can use either a collective contract in which the DAPA allows the main equipment manufacturer to procure components directly from the other defense company or a separate contract in which the DAPA directly contracts with the component producer to procure components and supply them to the main equipment manufacturer as a contract method for procuring components. The contract method not only affects the acquisition cost of the main equipment, but can also affect corporate behavior such as investment, export strategies and corporate performance such as profits and administrative costs of the DAPA. However, currently DAPA's contract method selection practices are not systematic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is issue.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each contract method on investment, export price, export production, export profit, etc. of the defense companies through a game theory model. From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DAPA to establish the criteria to select a rational and efficient procurement method between collective contracts and separate contracts.
한국어
무기체계의 주장비를 개발·양산하기 위하여 주장비 생산자인 독점 방산업체가 다른 독점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구성품 조달에 관한 계약방식은 방사청이 주장비 생산업체가 구성품을 다른 방산업 체로부터 직접 조달하게 하는 일괄계약과 방사청이 구성품 생산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성품을 조달하고 이를 주장비 생산업 체에 납품하는 분리계약이 있다. 계약방식은 주장비의 획득비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수출전략 등 기업의 행태와 이윤 등 기업의 성과와 방사청의 행정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는 계약방법의 선택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이론 모형을 통해 각 계약방식별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투자, 수출가격, 수출생 산량, 수출이윤 등의 균형을 구하고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균형값들을 통해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으로써 방위사업청에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달방식 판단기준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 고찰
1.3 연구방향 및 접근방법
Ⅱ. 모형
2.1 분리계약의 경우
2.2 일괄계약의 경우
Ⅲ. 분리계약과 일괄계약의 비교
3.1 계약방식별 균형값의 특성 비교
3.2 모형의 수치분석(numerical analysis)
3.3 종합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주장비 구성품 분리계약 일괄계약 순차게임 Main equipment Component Separation contract Collective contract Sequential game

저자

  • 최재연 [ Jae-Yoen Choi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학과 박사과정 ]
  • 변정욱 [ Jeong-Wook Byun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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