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osecution prescription system is a system in which criminal proceedings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a suspect after a certain statutory period has passed since the crime occurred. In general, colonies may oppose the rule of the suzerain, and the suzerain government suppresses such movement. At this time, the provi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prosecution, which makes it impossible to legally punish a “criminal” for the suzerain government just by the passage of time, is an “obstructive provision.” Therefore, the colony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regar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even if it does, it may be suspended from operation. This paper examines Sakhalin’s prosecution statute of limitations among Japanese colonie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Japanese territory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Japanese mainland, and even during the military occupation of Sakhalin, there are provisions with the spiri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litigation. It is believed that there were few inhabitants and there was no major opposition to Japanese rule.

일본어

公訴時効制度とは、犯罪の発生から一定の法定期間が経過した場合、被疑者に対して刑事訴訟の起訴ができなくなるという制度をいう。一般的に、植民地では宗主国による統治に対して反対運動が起こることがあり、宗主国政府はそのような運動を弾圧するが、単なる時の経過のみで宗主国政府にとっての｢犯罪者｣を法的に処罰できなくなるという公訴時効の規定はこのような場合に｢邪魔な規定｣となる。このため、植民地には公訴時効に関する規定が置かれていない、また置かれていても運用で停止する場合がある。本稿は、日本の植民地のうち、樺太(カラフト)における公訴時効制度を検討するものである。 本稿の結論としては、以下のように述べる。日本領樺太における公訴時効制度は日本内地と大きく変わるところはない。また、樺太の軍事占領の時代にも公訴時効制度の精神を持った規定が見られる。この原因について、本稿は、日本領樺太には元々の住民がほとんどおらず、日本統治に対して大きな反対運動も起こってい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結論づける。

한국어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의 발생시점에서 일정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 형사기소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에서는 종주국의 통치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종주국 정부는 그런 운동을 탄압하는데, 단순한 시간의 경과만으로 종주국 정부에게 있어서의 “범죄자”를 법적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공소시효의 규정은 이러한 경우에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 따라서 식민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또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운용이 중단될 수 있다. 본고는 일본의 식민지 중 사할린의 공소시효제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본령 사할린의 공소시효제도는 일본내륙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사할린 군사점령 시대에도 공소시효제도의 정신을 가진 규정이 보인다. 이 원인에 대해 본고에서는 일본령 사할린에는 원주민이 거의 없었고 일본통치에 대해 큰 반대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라고 결론지었다.

목차

<要旨>
Ⅰ. はじめに
1. 問題の所在
2. 先行研究の検討
3. 議論の前提――日本領樺太の概要
Ⅱ. 日本領樺太における公訴時効制度
1. 日本領樺太における法体系
2. 日本領樺太の軍政署･樺太民政署期における公訴時効の根拠たる規定
3. 日本領樺太の樺太庁期における公訴時効の根拠たる規定
4. 日本領樺太における公訴時効制度を概観して――中間的考察
Ⅲ. 公訴時効制度から見る日本領樺太
1. 日本領樺太における公訴時効の運用状況
2. 日本領樺太の軍政署･樺太民政署期における公訴時効の精神
3. 公訴時効制度から日本領樺太を見て――中間的考察
Ⅳ. おわりに
参考文献
<要旨>

키워드

저자

• 高橋孝治 [ Takahashi, Koji | 立教大学 アジア地域研究所 特任研究員、明治大学 島嶼文化研究所 客員研究 員、比較 法(アジア法)、法社会学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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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연구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598-737X

• eISSN

  2465-8448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730 DDC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