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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연구
일본의 민법개정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현대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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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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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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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권 제1호 통권 제15호 (2018.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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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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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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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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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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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도급계약
1. 도급의 정의
Ⅲ. 주문자의 의무
1. 수령의무와 협력의무
2. 보수의 지급시기
Ⅳ. 기 이행부분의 보수청구권
1. 기본방침의 제안
2.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3. 외국법제에 관하여
4.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영향
Ⅴ. 완성건물의 소유권 귀속
1. 관점의 개요(기본방침 제안 없음)
2. 법제심의회의 심의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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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 2010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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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계약연구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7245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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