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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공조달계약 최신 주요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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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통권 제15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99-108
  • 저자
    정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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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원문정보

목차

1. 헌법재판소 2017. 7. 27. 자2016헌가9 결정
2. 대법원 2017. 12. 21. 선고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2017. 12. 28. 선고2017두39433 판결
4. 대법원 2017. 11. 14. 선고2016다201395 판결

저자

  • 정원 [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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