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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공 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선 방안 검토 - 엔지니어링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eneral Conditions in Public Engineering Servi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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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지방계약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통권 제15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21-40
  • 저자
    김대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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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there are unfair practices in Korean public service projects performance. They are divided on unreasonable alternation of service task instructions, breach of contract price adjustment condition, unilateral project suspension by ordering organization, etc. This study has been reviewing with government unfair project performance practices in Public Engineering Service Contracts. As a means of enhancing fairness of Public Engineering Service Contracts, we propose an alternative General Conditions in Public Engineering Service Contract. This Proposal is based on FIDIC 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 (White Book), and General Conditions of Korean Public IT Project Contracts. 7) I wish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global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Korean Public Engineering Business in many ways.
한국어
최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 및 공공기관 투자 감소로 엔지니어링 시장이 장 기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더불어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경영 애로 및 기술자 대우가 열악 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침체된 시장에 있어 불합리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 가격위주 사업자선정, 계약이후 불합리한 요구 등 엔지니어링 제도 및 관례로 통용 되고 있어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에,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이행 단계에서 계약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따른 불합리 한 제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 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공공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계약일반조건의 문제점
1. 개관
2. 현행 공공 용역계약조건의 문제점
Ⅲ. 현행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개선 방안
1. 과업변경 절차와 방법 계약내용의 불합리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계약 용역계약 일반조건 엔지니어링 사업 불공정 계약관행 Public Contracts General Conditions of Public Service General Contract Engineering Services Unfair Contract Practices

저자

  • 김대식 [ Dae-Sik, Kim | 수정·보완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지방계약연구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7245
  • 수록기간
    2010~2020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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