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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연구
일본의 새로운 도급계약의 발전 방안 - 리스크 분배에서 리스크 공유의 관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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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방계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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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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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17.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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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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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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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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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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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서론
제1절 대규모 건설도급계약 있어서의 리스크
1. 대규모 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종전의 당사자 관계
2. 2가지 제휴관계와 새로운 과제
제2절 파트너링도입의 배경과 이념
1. 종전 리스크 분배의 극복과 파트너링의 도입의 필요성
2. 파트너링의 개념 – 새로운 건설도급계약
제3절 각국에 있어서 파트너링의 도입경위와 기본 틀
1. 행동이념으로서의 파트너링
2. 계약으로서 파트너링 – 계약에 의한 리스크 공유
제4절 영국에서 파트너링계약의 전개
1. 영국의 파트너링 계약의 특징
2. 파트너링 방식의 건설공사도급계약약관 - PPC2000 예
3. 파트너링 방식의 전제조건과 성과
4. 명확히 해야 할 법률관계
5. 기타의 과제
제5절 일본형 파트너링의 가능성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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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방계약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 설립연도
- 2010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지방계약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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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방계약연구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7245
- 수록기간
- 2010~2020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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