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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일반연구논문
신약개발의 법적쟁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the Development of New Drug : An Analysis of COVID-19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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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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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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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권 제3호 (202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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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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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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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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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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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re have been affluent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and these efforts have been crystallized into a separate field of pharmacology. Yet, a normative analysis pertinent to the development of new medicine is still in a dire need, except for studies regarding medical ethics. This piece of work aims to contemplate on the legal issues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new drug, encompassing each and every stage of the development. In order to maximize the practicability of the research method adopted as aforementioned, this work strives to analyze the developing process of COVID-19 vaccine. The first step would be to introduce the developmental stages of inventing a new drug, especially that of a COVID-19 vaccine. After then, legal issues related to each developmental stage would be discussed. Henceforth, the legal analysis would contribute to predicting upcoming legal complexities and will be able to offer normative implications for the invention of new medicines.
- 한국어
- 지금까지 신약개발 자체를 다루는 연구는 매우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약리학이라는 독자적인 분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이를 둘러싸고 유발되는 규범적인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이 적어도 국내에서 흔히 보이지는 않는다. 의료윤리 맥락에서 신약개발의 규범적인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 발견될 뿐이다. 본 논문은 신약개발의 법적쟁점을 다룬다. 기존에 생명윤리 영역에서 다루어 왔던 지점에 그치지 않고 신약개발의 전 영역을 아우르며 유발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까지를 하나하나 분석해 본다. 다만 이러한 방향은 자칫하면 일반적인 법제 소개에 그쳐 현실적인 효용이 적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요즘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맥락에서 법적으로 문제되었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① 우선 신약개발의 단계를 소개하며, 요근래 문제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개발 단계도 살펴본다. ② 다음으로 신약 개발의 단계에서 특히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소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한 백신 개발 단계에서 문제되어 왔고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신약개발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쟁점이 지니는 규범적인 함의를 모색한다.
목차
I. 문제점
II. 신약개발의 단계
1. 일반적인 단계
2. 백신개발 단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관련)
III. 신약개발 과정에서 문제되는 법적쟁점
1. 개관
2. 개발단계의 문제
3. 인ㆍ허가단계의 문제
4. 신약확보와 사후관리의 문제
5. 개발된 신약 배분의 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료법 의료윤리 신약개발 백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Medical Law Medical Ethics Development of New Drug Vaccine COVID-19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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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 계간
- pISSN
- 1229-8069
- 수록기간
- 200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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