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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The Legitimacy and the limitation of Tele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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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3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3
  • 저자
    현두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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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elemedicine can be defined as "medical activities performed remotely by medical personnel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o far, many scholars in Korea have understood that only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is allowed and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is prohibited based on Article 34 of Medical Service Act. However, Article 34 is only a restriction on the performing place of medical profession, not a prohibition on telemedicine itself. And, there are no regulations prohibiting telemedicine under the korean medical law. 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elemedicine is generally prohibited under the korean medical law, apart from the health insurance medical treatment benefit standards.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in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meaning of “direct diagnosis” in Articles 17 and 17-2 of Medical Service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terpreted this as "face-to-face diagnosis", 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terpreted it as "self diagnosis". In light of the dictionary meaning of 'direct' and the interpretation of related medical law regulations, I think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is valid. Although "direct diagnosis" does not mean "face-to-face diagnosis", the concept of "diagnosis" implies "principle of face-to-face diagnosis". In addition, "non-face-to-face diagnosis" are only allowed to supplement "face-to-face diagnosis", so the problems caused by "non-face-to-face diagnosis" can be fully overcome. In the end, the limit of telemedicine is how faithful the diagnosis was.
한국어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목차

I. 서론
II. 원격의료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
1. 원격의료의 개념
2. 원격의료의 개념 구성요소
III.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
1. 학설의 태도
2.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
3. 소결
IV. '직접 진찰'의의미
1. 헌법재판소의 입장
2. 대법원의 입장
3. 사견
4. 일본의 사례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원격의료 의료법 의료행위 진찰 직접 진찰 대면 진찰 스스로 진찰 Telemedicine Medical Service Act Medical Service Diagnosis Direct Diagnosis Face-to-face Diagnosis Self Diagnosis

저자

  • 현두륜 [ Hyun, Doo Youn |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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