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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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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권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1-199
  • 저자
    오미진, 김성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19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Recently, various problems related to real estate brokerage have occurred. This paper reviewed the real estate brokerage process and the number of Certified Public broker. This paper reviewed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and reviewed measures for improvement.
한국어
이 논문의 제목은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라고 정하였다.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의 신축 및 재건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의 증가속 도에 상응하여 부동산 중개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활동의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다. 본고는 부동산 중개과정과 공인중개사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부동산 중개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 중개의 전개과정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현황
Ⅲ. 갭 투자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책임 및 중개수수료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제도 중개계약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 Real Estate Brokerag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Brokerage contract Fixed fee Certified Public broker

저자

  • 오미진 [ Oh, Mi-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특별연구원, 법학박사 ] 주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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