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에 관한 문제 - 점유의 연속적 승계 및 침탈을 중심으로 -
Issues regarding Enforcem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ccupation Transfer of a Real Estate - Focusing on Continuous Succession and Disseisin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권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6
  • 저자
    윤범근, 채현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1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very important to fix the parties concerned through a peti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ccupation transfer of a real estate prior to an eviction suit. Even if a lawsuit is filed without a procedure of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ccupation transfer and the suit is decided in favor against the existing occupant regardless of the change of occupants prior to conclusion of pleadings, the new occupant would not apply to res judicata. Thus, it is necessary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new occupant from the beginning. In addition, under the current law, the debtor for the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ransfer of possession must be specified and the debtor be consistent with the occupant. However, if the debtor has already transferred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to another person or changed the name of possession prior to the preliminary injunction execution, a problem arises in that the new occupant or the occupied nominee must be given the execution statement and be executed again.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s for which the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ccupation transfer may become unenforceable in the execution procedure. Also, it is aimed at presenting an alternative by analyzing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on fixation of party in preliminary injunction procedure and the succession of the debtor, comparing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 and the opinions and theories on creditor in the case law.
한국어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당 사자를 항정시키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 절차 없이 명도소송을 하고 변론종결 전에 점유자가 바뀌었음에도 기존의 점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승소하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 운 점유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점유자에게 처음 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 채무자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자는 점유자와 일치하여 야 하나 집행 전에 이미 가처분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사 람에게 이전하였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였다면 새로운 점유자 또는 점 유 명의자를 특정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채권자가 신청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에서 어 떠한 사유로 집행불능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가처분의 당사자항 정효와 채무자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가처분 채 무자의 점유변동과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입장과 학설들 을 비교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Ⅲ. 집행 불능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당사자항정효 점유승계인 집행불능 preliminary injunction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ccupation transfer fixation of party in preliminary injunction procedure successor of real estate occupation judgment proof

저자

  • 윤범근 [ Yoon, Beom-Keun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주저자
  • 채현길 [ Chae, Hyun-Gil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부동산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집합건물법학 제36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