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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n Multi-Family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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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권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8
  • 저자
    김성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18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focused on defects liability system on multi-family housing. The Civil Cod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pply to multi-family housing. However, each of these laws has different purposes and areas of regulation, and the overlapping application of these laws to buildings led to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Therefore, in a situation where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e applied, the defect security liability provisions of both laws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harmoniously. However, I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revised in 2017, there was a new legislation beyond the previous discussion that granted the right to claim damages at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and this requires a new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revised Act.
한국어
공동주택이면서 집합건물인 건물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중요한 것은 민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들은 각기 그 규정 목적과 영역을 달리하는데, 공동주택이면서 집합건물인 건물에 대하여 이러한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으로서 법해석과 적 용에 혼선이 있었고, 이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있어서 두 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아울러 적용되는 상황에서 는 양 법률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되고 2017년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기존의 하자담보청구권과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종전의 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입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법에 따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하자의 개념과 판단
Ⅲ. 분양계약과 하자담보책임
Ⅳ.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교차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하자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Defect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Condominium Buildings Multi-Family Housing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저자

  • 김성은 [ Kim, Seong-Eun | 법학박사, 가천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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