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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지출 추정에 기반한 건강보험 재정제도 정비 방안
A Policy Proposal for Incorporat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to Public Finance System Based on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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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1-200
  • 저자
    朴仁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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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was estimated that the public health expenditure is accounted for 13.4% of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n fiscal year 2019. According to the expenditure budget of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 public health expenditure was only 2.6% of the total expenditure. This distor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resource allocation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count is excluded from the public finance system. Since accurate counting and execution of the budget are fundamental to performing government’s tasks, it is needed to secure a consolidated finance system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produce budget statistic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 To resolve these problems inherited in the public finance management, this paper tried to estimate the total amount of government expenditure as well as the public health expenditure respectively. Second, it also tried to identify fiscal issues posed by the current decision-making structure of the health insurance. In addition, it analyzed the general aspects of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comprehensiveness of budgets related to health expenditure.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for incorporating the health insurance account into public finance system in order to enhance fiscal account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financing.
한국어
우리나라는 정부 전체로 보면, 2019년 기준 재정총량이 693조원에 이르고 이중 13.4%인 93조원을 보건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회계시스템에 따르 면, 총지출은 470조원이고, 보건지출은 2.6%인 12조원에 불과하다. 정부재정 총량이 축소 되고 보건지출 규모와 배분 비중이 왜곡되는 현상은 국민건강보험 등이 국가재정 외로 운 용되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통합재정 산출기반이 취약한데 기인한다. 재정을 정확하 게 파악하고 운용하는 것은 국정의 기본이므로, 통합적인 재정관리 기반과 정부지출의 정 책기능별 배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의 구축이 우선시 된다. 국가재정 운용에 내재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첫째, 정부 전체로 본 재정총량과 보건재정 규모를 추정하고 둘째, 건강보험 등의 재정 외 운용에 따른 문제 점을 규명하며 셋째, 주요국의 재정제도로부터 의료보장 재정관리에 관한 보편적 관점을 확보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은 우리나라 보건재정이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도록 건강보험 등의 국가재정 편입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기존연구와 논의
Ⅲ.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보건지출 추정
Ⅳ. 건강보험의 재정 외 운용에 따른 문제점
Ⅴ. 건강보험 재정제도 정비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국가재정 보건지출 건강보험 재정 재정책무성 Public Finance System Public Health Expenditure Health Insurance Account Fiscal Accountability

저자

  • 朴仁和 [ 박인화 |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보건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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