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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발재원에 있어 국제 민간자본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Private Capital in North Korea'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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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88
  • 저자
    文炅鍊, 姜長錫, 吳智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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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rth Korea is expected to simultaneously push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easing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construction of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in the North's full-fledged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requires astronomical costs.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the North or the South to carry out large-scale projects such as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resources by the North alone, so it is necessary to secure various financial resources in line with the North's demand for economic opening and reform. In this sense of problem, this paper reviewed the possibility of using international private capital to supplement national finance as the main source of resources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To that end, this paper examined the cost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various prior studies, the paper estimated the size of North Korea's development funds, so-called unification costs. It then analyzed the types and scale of international private capital available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funds. Finally, by reviewing cases in which international private capital was raised based on the analysis of transitio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the paper analyzed the types and scale of international private capital that can be procured, and based on this, it derived the elements of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private capital procurement.
한국어
북한은 경제발전과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동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은 천문학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북측이든 남측이든 국가재정 만으로 북한의 인프라 및 자원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바, 북한의 경제 개방과 개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북한 개발의 주된 재원으로써 국가재정을 보완하는 국제 민 간자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개발 비용을 추산하 였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위 ‘통일비용’으로 일컫는 북한 개발재원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북한 개발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국제 민간자본의 종류와 규모를 분 석하였다. 끝으로, 중국, 베트남 등 구 체제전환국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 민간자본이 조달된 사 례를 검토함으로써 조달 가능한 국제 민간자본의 종류와 규모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 한의 체제전환 시 국제 민간자본 조달 촉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북한 개발재원(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선행연구
Ⅲ. 국제 민간자본 종류와 규모
Ⅳ. 국제 민간자본 조달을 위한 선결조건
Ⅴ. 국제 민간자본 조달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통일비용 국제 민간자본 남북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ODA) Unification Cost International Private Capital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저자

  • 文炅鍊 [ 문경련 | 전북대학교 교수, 국제인문사회학부 ] 제1저자
  • 姜長錫 [ 강장석 | 前 국민대학교 교수, 정치대학원 ] 교신저자
  • 吳智恩 [ 오지은 |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석사과정, 국제개발학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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