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workers’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2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20
  • 저자
    권혁, 이재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85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under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grants workers the right to request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Thi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standardized working hours system where the employer unilaterally sets working hours. Reduction of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is a system that gives individual workers the right to request a temporary reduction in working hours according to their needs of the stage in their life cycle. The newly enacted system of granting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is expected to reduce the burden of full-time work borne by workers and address the issue of long working hours. Under the Korea’s current law, reasons for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are confined to family care, personal health issues,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pursuit of academic studies. In the future, the right to request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is expected to improve and develop into a universal right to claim reduced working hours. A review of the survey and previous studies on actual usage of the right to request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finds that among the use cases, “family care” was the most common reason for requesting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while personal health issues,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the pursuit of academic studies accounted for much fewer cases. Analyzing the cases of applying for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exist employment types or industries where workers find it difficult to use the right of requesting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and that revising and supplementing grounds and reasons for requesting reduced working hours was needed. Employers generally expressed that they face a difficulty in hiring and managing alternative human resources to fill the gaps caused by reduced working hours, and workers expressed worries about wage cuts. In particular, small businesses have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workers’ right to request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for reasons such as caring family members. Therefore, there are concerns that the system of a reduction of working hours could potentially widen the gaps in working conditions which vary by industry and size of the business.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ystem and discover new reasons to be accepted to allow reduced working hours that are suitable for the circumstances of each workplace.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support small businesses and vulnerable industries. Also, the need for enough resources to substitute for the workers who have reduced their working hours for reasons like family care should be addressed urgently. Reduction of working hours guaranteed by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can be evaluated as a system that gives workers the autonomy and initiative in determining working hours,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in working environments and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In order for this system to be successfully implemented, proactive efforts need to be made after the system is applied to workplaces with 30 or more employees on January 1, 2021.
한국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시간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시간제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에 관한 한 일정한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주도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가족돌봄, 학업, 건강 그리고 은퇴준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단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종래 규격적이고 획일적인 전일제 근로 관행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일・가정양립과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현재로서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가족돌봄・ 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4가지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 ‘보편적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형태로의 개편을 향한 초기적 제도체계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위한 허용 사유들을 둘러싸고 많은 법리적・실무적 논쟁이 남아 있다. 단축 사용이 어려운 근무유형이나 업종별 특성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별 단축 사유의 추후 수정과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나아가 이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용자는 대체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임금감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금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력 조달의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자칫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시간 및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관한 업종・규모별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업종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대체인력 충원 문제도 시스템적인 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변화된 노동환경 및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결정의 자율권・주도권을 부여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규율 내용 및 평가
III.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를 둘러싼 해석론적 쟁점 및 평가
IV. 결론 및 입법ㆍ정책적 개선과제
참고문헌

저자

  • 권혁 [ Kwon, Hyuk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교수), 법학박사 ] 제1저자
  • 이재현 [ Lee, Jae-Hyun | 부산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4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