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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비영리법인의 회계 현황과 개선방안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Accounting in Non-Profi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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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3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99-139
  • 저자
    권선국, 장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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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accounting in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and proposes the following concrete measure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s. First, for transparent accounting reporting, directors and internal auditors must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prescribed in law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one of the internal auditors should be a person with accounting expertise so that the internal auditor who audits the financial status can perform its ro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internal auditors by explicitly adding the internal auditor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disclosure form of “State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major stakeholders such as contributors and directors.” Seco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re obligated to transparently report accounting because they use government subsidies and donations from donors as their main sources, and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expand the requirement of the audit obligation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ird, since the purpose of accounting reporting in the tax law is not the same as that of general financial reporting, the legal basis for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hould be i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National Tax Service's "disclosure of financial report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information usefulness. The contribu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accounting in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it increases interest in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helps stakeholders and supervisory agenci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conduct effective supervision of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Second, it can contribute to vitalizing non-profit organizations by helping to improve the accounting system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Third, the transparent reporting of non-profit organizations’ accounting raises the general public's positive view of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leads to increased public interest in non-profit organiza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회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제 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투명한 회계 보고를 위해 이사 및 감사가 법령에 규정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재산상 황을 감사하는 감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 중 1명은 회계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국세청 공시 자료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에 감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감사에 관한 정보도 공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은 정부보조금과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회계보고를 할 의무가 있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법의 회계보고 목적이 일반적인 재무 보고의 목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공 익법인회계기준의 법적 근거는 공익법인법에 두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회계처리는 공 익법인법에 근거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 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항목을 정보유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의 회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비영리 법인 회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해관계자들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기관이 비영리법인 활동 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둘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회계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비영리법인의 회계가 투명하게 보고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제고되고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 등과 같이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복리후생 증대에 공헌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및 선행연구의 검토
2.1.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2.2. 공익법인회계기준
2.3. 비영리법인의 회계 보고 및 감사
2.4. 선행연구의 검토
Ⅲ.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3.1. 연구대상
3.2. 회계제도
3.3. 회계기준
3.4. 회계보고 및 기타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회계제도 회계투명성 Non-profit organization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ystem Accounting transparency

저자

  • 권선국 [ Sunkook Kwon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주저자
  • 장지영 [ Jiyoung Jang | 경북대학교 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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