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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the Change of Central Government on the Unencumbered Balance in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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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3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69-98
  • 저자
    조형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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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change in the central government affect local governments’ unencumbered balance. For the period of 2006 to 2017, the budget and the financial data o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collected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local governments’ unencumbered balances increase in the first year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e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unencumbered balance of the local government i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irst year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tendency is salient when 2015 data which shows an extremely high level of unencumbered balance is excluded from total sample. Also, this tendency is more pronounced in basic local governments than regional govern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endency of the new central government, entering the first year of power, not to continuously use the budgets prepar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may affect the local government budget execution. These findings show an implication that the local government's budget execution is not independ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ut made subordinately.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pattern of unencumbered balan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chang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한국어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변화가 지방정부 예산불용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자료를 수집하여 중앙정부 1년차에 지방 정부 불용액이 늘어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 집권 1년차 여부에 따른 불용액의 비율의 차이 분석(T-test)과 다요인 회귀 분 석에서 지방정부의 불용액이 중앙정부 1년차에 유의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 향은 불용액 수준이 비경상적으로 높았던 2015년을 제외한 분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광역자치 단체보다는 시, 군,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1년차에 불용액 비율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 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권 1년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을 연속 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지방정부 예산집행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 은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이 중앙정부와 독립되지 못하고, 종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불용액의 발생 패턴과 중앙정부와의 변화를 연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도의 검토
2.1. 불용액
2.2. 예산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연구 설계
4.1. 가설의 설정
4.2. 표본 선정과 자료
4.3. 연구 모형
Ⅴ. 분석 결과
5.1. 불용액 현황
5.2. 기술통계량
5.3. T-test
5.4. 회귀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불용액 예산 과정 예산 효율성 중앙정부 지방정부 Unencumbered balance Budgeting process Budget efficiency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저자

  • 조형태 [ Hyeong Tae Cho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 제1저자・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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