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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논문 <연구논문>

[이 논문은 저자 및 해당 학회에서 논문철회된 것입니다.]북한의 재정법 및 회계법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저자 및 해당 학회에서 논문철회된 것입니다.]A Study on the North Korea’s Fiscal and Accoun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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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정부회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부회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3호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68
  • 저자
    김이배, 강영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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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case of North Korea, since it is based on a socialist planned economic system different from the capitalist system, the legal system, which is the basis of the state, has many differen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Examining the fiscal and accounting laws,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for the operation of the country, will be the basis for overcoming the heterogeneous element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system is the acquisition and operation of budgets and finances, and accounting is the key to the means of monitoring and enabling efficient operation. In this paper, through review and analysi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financial and accounting legislation, we considered the desirable direction for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First of all, even if the maintenance of the planned economic system is important, there are limits to direct supply and demand control by the state.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ntrust autonomy to sectors that are desirable to be regulated by the market, and then promote system improvement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legal and disciplinary measures. Next, the North Korean fiscal law requires legislative supplements to clarify the budgeting process, regulations regarding the deliberation and approval proces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executing budgets, and clarify the amendment and settlement system during budget execution. In addition, it seem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egal system by more clearly defining the contents of the North Korean National Budget Import Act related to national financial impor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nadequacy of the regulations on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budget executor and the accountant, and to maintain the rul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for the results of the budget execution.
한국어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은 국가의 근간인 법제 시스템 도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국가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재정관련 법제와 회계법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남북한 제도 차이의 극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국가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및 재정의 확보와 운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시하는 수단의 핵심 이 회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정 및 회계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해 북한제도의 바람 직한 정비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국가에 의한 직접적 수급조절에는 한계가 있기에 시장의 조절 이 바람직한 부문은 자율에 맡기고 이를 규율할 법적 수단을 정비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재 정법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규정, 예산집행시의 최고인민회의 심의 및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 예산집 행 중의 수정가능성 및 결산체계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수입 관련 국가 예산수입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보완이 필요하고, 예산집행자와 회계담당자 사이의 권한배분 규정의 정비와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독립적 회계검사기관의 설치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의 재정관련 법제의 현황
2.1. 북한 「재정법」의 개관
2.2. 예산 관련 원칙과 북한의 재정법
2.3. 북한재정법상의 입법적 미비사항
Ⅲ.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의 현황
3.1. 북한 회계 관련 법제의 개관
3.2. 북한 회계 관련 법제의 기본 구조
3.3.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의 문제점
3.4. 북한 회계 관련 법제의 과제
Ⅳ. 북한 재정법제와 회계법제의 관계와 과제
4.1. 북한에서의 재정과 회계
4.2. 북한에서의 재정법과 회계법의 관계
4.3.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정법(북한 재정법) 계획경제체제 회계법(북한 회계법) 연성예산제약 결산체계의 명확화 Fiscal law planned economic system Accounting law soft budget constraint clarification of settlement system

저자

  • 김이배 [ Yi-Bae Kim |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전공 교수 ] 제1저자
  • 강영기 [ Young-Ki Kang | 고려대학교 금융법센터 연구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정부회계연구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976-2313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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