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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대한 법제 고찰 - 비도시지역 산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and Use Regulation System for Non-Urban Area - Focusing on Mountainous District in Non-Urban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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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2020.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3-352
  • 저자
    고병욱, 이명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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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and use regulations for non-urban area restrict the land use according to the zoning system and hierarchy system of the regulations. However,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zoning system is not reasonable an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legal effect. Hence, when the land use is regulated for rural areas, conflicts of spatial values of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frequently occur, and social conflicts and inequality related to the restrictions arise. In this study, the main objectives are to discuss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present legal issues along with practical examples through the legislation analysis and the literature review on land use regulation system for non-urban area. The results show the problems on several points: the legal effect of the zoning system and hierarchy system of land use regulations, efficiency of the hierarchy system, the spatial conflict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infringement of the private property rights, and prolonged regulatory barriers and uncertainty.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land use regulations for rural areas and simplific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legal effect of land use regulations were suggested as an improvement. The results regarding the land use regulation system for non-urban area will provide an insight into the improved classification system of zoning in rural areas.
한국어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규제는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 등급제도에 따라 토지 의 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구분체계는 합리성이 부족하고, 등급제 도는 등급 구분평가 방법과 법제적 효력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비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이용규제 시 보전과 개발의 공간적 가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행위제 한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대한 문헌조사와 법제 분석을 통 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증 사례와 함께 법제적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 등급제도의 법적 효력 문제, △등급제도의 효 율성 문제, 보전가치와 개발가치의 공간적 충돌 문제,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인허가 과정 장기화와 불명확성 문제 등을 법제적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개선방 안으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재편과 토지이용규제 체계의 단순화 및 법적 효력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관한 기본적 고찰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과 유형
2.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제도 유형
3.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규제 체계의 문제점
Ⅲ.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제 고찰
1. 산지 구분체계와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관계
2.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규제 등급제도 구조와 기능
Ⅳ.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규제의 법제적 쟁점
1. 용도지역제와 등급제도의 법적 효력 문제
2. 등급제도의 효율성 문제
3. 보전가치와 개발가치의 공간적 충돌 문제
4.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5. 인허가 과정 장기화와 불명확성 문제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산지 구분체계. Non-urban Area Zoning Mountainous District Classification System.

저자

  • 고병욱 [ Koh, Byong-Wook |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이명훈 [ Lee, Myeong-Hun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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