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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사례⋅방법론>

발명제품의 조달대체여부 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System of Procurement Replacement Possibilities of Inventiv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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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영컨설팅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4호 통권 제67호 (2020.11)바로가기
  • 페이지
    pp.335-346
  • 저자
    최서희, 장명균, 김병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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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has developed and presented an evaluation system and guideline that enable inventive products with patents, utility models, and registered designs to enter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smoothly through sole source contract. In order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inventive product's entry into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the process of approaching the procurement marke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ducts was classified and reviewed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entering the procurement market. Based on this analysis, the institutional, legislational, and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entry into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of inventive products were derived. After confirming that such cases are uncommon through a case study in which an inventive product is contracted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replacement possibilities, this study defines the definition of alternatives for procurement of inventive products,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replace procurement using the evaluation system development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replacement possibilities of inventive product was defined as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a non-infringement substitute product in the market" and evaluated replacement possibilities based on the technology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applied to the product. For inventive products to actively enter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the detailed evaluation procedures and evaluation indicators presented in this study should be used as guidelines, as well as the active administration of purchasing contract managers in public institu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특허·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을 보유한 발명제품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시했다. 우선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조달시장 접근 과 정을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에 따라 분류해서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과 관련된 제도적, 법리적, 실무적 문제를 도출했다. 본 연구는 발명제품 조달 대체가능성의 정의를 규정하고, 평가체계 개발 방법론을 활용하여 조달대체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발명제품의 대체가능성을 “시장 내 특허 비침해 대체품이 존재하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제품에 적용된 산업재산권을 토대로 대체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부적인 평가절차와 평가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은 물론 공공기관 구매계약 담당자의 적극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관련 논의, 현황 및 문제점
1.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관련 논의
2.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현황
3. 발명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관련 문제점
III. 발명제품의 대체가능성 판단 관련사례
1.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하는 각종 인쇄용지의 사례
2. 인공어초의 사례
IV. 발명제품의 조달대체여부 평가체계 개발
1. 발명제품 조달 대체가능성의 정의
2. 평가체계 개발 방법론
3. 조달대체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발명제품 공공조달 대체가능성 평가체계 평가지표 Inventive products Public procurement Replacement possibilities Evaluation system Evaluation indicators

저자

  • 최서희 [ Choi, Seohee |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저자
  • 장명균 [ Jang, Myoung Gyun | 백석문화대학교 광고마케팅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 김병건 [ Kim, Byung Gun |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영컨설팅학회 [The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기업경영 및 경영컨설팅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컨설팅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영컨설팅연구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 간기
    격월간
  • pISSN
    1598-172X
  • eISSN
    3059-046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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