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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學】

우리 민법의 이중부정형식에 나타난 일본어의 영향 및 개선 가능성
韓國民法の二重否定形式に見られる 日本語の影響および改善の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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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일본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2007.01)바로가기
  • 페이지
    pp.275-298
  • 저자
    김동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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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韓日兩言語は文末の価値判斷体系および條件節の体系において相違点が認められる。韓國語は(1a)(2a)のような肯定の形も、(1b)(2b)のような否定の否定の形も兩方とも自由に運用できる柔軟な体系を有する。一方、日本語は(1b)(2b)に對応する否定の否定の形の(1c)(2c)だけが許され、(1a)(2a)に對応する肯定の形はそもそも存在しない。現行の大韓民國民法第78條の(3a)は日本民法第69條の(3b)から影響を受けているものと見られる。日本語の価値判斷体系および條件節の体系の典型的な形である「否定の否定」の形をそのまま受容したため、必要以上に文が長くなっている。(3c)のように韓國語に相応しい肯定文の形に修正すれば、分かりやすくて簡潔な文に改善されるものと思われる。

(3a) 제78조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3b)第69條社団法人ハ總社員ノ4分ノ3以上ノ承諾アルニ非サレハ解散ノ決議ヲ爲スコトヲ得ス
(3c)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韓國民法は附則を含めて合計1,159條から構成されており、文章數に換算すれば合計2,145文に及ぶ。合計2,145文を綿密に分析し、日本語の影響を受けて「否定の否定」の形にな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ものを選び出し、アンケート調査を實施した。その結果、大多數の応答者が否定の否定の形より簡潔な肯定の形が分かりやすいと答えた。(3c)のような改善案が分かりにくいと答えたのはわずか8.1%にすぎず、分かりやすいと答えたのは64.9%にも及んだ。また、法理解釋上の問題について法律專門家から諮問を受けた結果、法理解釋に誤解を招くことなく「否定の否定」の形を簡潔な肯定文に改善できる可能性を認めてもらった。

목차

1.머리말
2.한일 가치판단 체계의 차이
3.‘야 한다’의 의미
4.조건절의 ‘야’의 쓰임새 및 한일 대응관계
5.일본어의 영향 및 긍정문으로의 전환
6.일반인의 이해도 증진 효과
7.법률 전문가의 자문
8.전환이 불필요한 일부 사례
9.맺음말
【參考文獻】
 <要旨>

키워드

이중부정(Double negative forms) 긍정문(Affirmative forms) 민법 조문(Civil law) 일본어의 영향(Influence of Jananese) 개선안(Amendaments)

저자

  • 김동욱 [ 백석대학교 조교수, 일본어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단국대학교 동아시아인문융복합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Institute for Convergent Humanities in East Asia (ICH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 소개
    일본연구소는 일본의 언어, 문학, 역사, 정치, 경제 등 인문,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일본학연구 [The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598-737X
  • eISSN
    2465-8448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730 DDC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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