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a) 제78조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3b)第69條社団法人ハ總社員ノ4分ノ3以上ノ承諾アルニ非サレハ解散ノ決議ヲ爲スコトヲ得ス (3c)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韓國民法は附則を含めて合計1,159條から構成されており、文章數に換算すれば合計2,145文に及ぶ。合計2,145文を綿密に分析し、日本語の影響を受けて「否定の否定」の形にな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ものを選び出し、アンケート調査を實施した。その結果、大多數の応答者が否定の否定の形より簡潔な肯定の形が分かりやすいと答えた。(3c)のような改善案が分かりにくいと答えたのはわずか8.1%にすぎず、分かりやすいと答えたのは64.9%にも及んだ。また、法理解釋上の問題について法律專門家から諮問を受けた結果、法理解釋に誤解を招くことなく「否定の否定」の形を簡潔な肯定文に改善できる可能性を認めてもらった。
목차
1.머리말 2.한일 가치판단 체계의 차이 3.‘야 한다’의 의미 4.조건절의 ‘야’의 쓰임새 및 한일 대응관계 5.일본어의 영향 및 긍정문으로의 전환 6.일반인의 이해도 증진 효과 7.법률 전문가의 자문 8.전환이 불필요한 일부 사례 9.맺음말 【參考文獻】 <要旨>
키워드
이중부정(Double negative forms)긍정문(Affirmative forms)민법 조문(Civil law)일본어의 영향(Influence of Jananese)개선안(Amenda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