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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방화범죄자의 유형과 관리상 개선방안
The types of mentally disordered arsonists and their manageme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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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37
  • 저자
    최응렬, 박소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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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though the number of fire cases caused by arson is increasing daily, its percentag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fire cases, therefore the social concern level is still insignificant. However as it could be seen through the Daegu subway arson incident, the harm and damage caused by mentally disordered arsonists are unpredictably serious.At present, even the existence or not of feelings towards mental disorder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arsonists is not properly formed. Additionally, the control of mentally disordered arsonists is also not appropriately organized as well as their supervision after being released into society, resulting in many problems.This research conducted a psychoanalysis of the criminal motivation of arsonists presented in the “The White Paper on Crime”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it was possible to discover that a great percentage of the arsonists were mentally disordered. Each arsonist type was researched by the relation with the mental disorder types and an improvement program was drawn divided into investigation, correction and post factum control to effectively facilitate the return of mentally disordered arsonists into society.
한국어
방화범죄는 그 발생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화재 중 방화로 인한 화재의 발생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신장애 방화범죄자에 의한 방화는 그 피해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화범죄자의 수사과정 중 정신장애의 유․무에 관한 감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방화범죄자의 경우도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출소한 후 사후관리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검찰청「범죄백서」에 나타난 방화범죄자의 범행동기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방화범죄자 중 많은 비율이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방화범죄자 각각의 유형을 정신장애 유형과 관련시켜 살펴보았으며, 정신장애 방화범죄자의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사관리, 교정관리, 그리고 사후관리로 나누어 제시해 보았다.

키워드

정신장애 방화범죄자 방화 mentally disordered arsonists fire

저자

  • 최응렬
  • 박소은 [ So Eun Park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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