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assing of Risk when entering into a Transportation Contract with Multiple Carriers under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 규칙상 복수 운송인과 운송계약 체결 시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ssing of risk that occurs when multiple carriers participate, and what seller and buyer should be careful about when entering into a sales contrac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used the method of analyzing the related literature reviews. Results : In the Incoterms® 2020, the concept of multiple carriers was first mentioned, and according to this,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ident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point at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Conclusions : The buyer must write the contract correctly to prevent an unintended increase in risk. In particular, when multiple carriers are involved, the parties should be careful about the problems in which their interests become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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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IncotermsⓇ 2020 규칙은 이전 버전과 비교할 때 개별 규칙의 삭제나 추가 등에 관한 변화보다는 개별 규칙별로 세부적인 설명의 추가 및 전반적인 내용의 편제를 사용자 위 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Incoterms 규칙이 무역환경의 변화에 맞춰 실무의 적용 을 우선시하는 Lex Mercatoria임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IncotermsⓇ 2020 규칙에서 해상운 송에 사용되는 규칙에서 언급된 복수 운송인(multi carrier)의 개념을 검토한다. 또한 단일 운송 방식에서 복수의 운송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이전에 관한 고찰을 통해 매수인의 위험증가 문제 및 위험이전의 명확한 지점을 살펴봄으로써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 항을 검토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