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nd discuss the methods and forms of benefit sharing proceed in Russia as compensation for losses caused to the indigenous peoples by exploration and mining of mineral resources in their traditional land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is paper, analysis and discussion are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In Chapter 2, the concept of “the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of the Russian Federation”, “Traditional Knowledge” and “Benefit Sharing” are defined. In Chapter 3, first, the traditional economic areas (land and natural resources) of the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ir traditional economic (survival) activities to which their traditional knowledge applied will be analysed. Then, the issue of loss assessment (calculation) as to how much damage caused to the indigenous peoples by the development projects of the extraction industries will be discussed. Finally, the methods and forms of benefit sharing as compensation for such losses proceed in Russia will be discussed..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benefit sharing agreements must be negotiated on multi-lateral (local/central authorities, the investors, and indigenous peoples/communities) basis along with loss calculation by multi-criteria affecting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ethnological, cultural and other aspects of indigenous peoples.

한국어

이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 북방의 광물 자원의 탐사 및 채굴로 인해 원주민의 전통적 경제(생존) 활동 및 토지들에서 발생하는 원주민의 손실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익 공유에 대한 현재 러시아에서 사용되 는 이론적 접근법과 방법론을 논의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분석과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2장에 서 개념정의의 문제로, “러시아 북방 원주민”, “전통 지식”, “이익 공유” 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3장에서 주체로서 “러시아 북방 원주민”의 “전 통 지식”이 적용되는 대상인 “(원주민의) 전통적 경제 영역(토지 및 자 연자원)”과 원주민의 “(전통적) 경제(생존) 활동”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추출산업의 개발에 의해 원주민의 전통적인 경제(생존) 활동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손실 평가(계산)의 문제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 공유에 대한 방법과 형태가 러시아 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북방의 산업개발 프로젝트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 한 원주민의 자연(토지) 및 전통적 경제활동의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는 상실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다중기준(multi-criteria)의 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수준(러시아 연방정부/지방정부-민간기업-원주민 공동체)에서 이 익 공유에 대한 다자간 협상과 협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념정의의 문제
1. 러시아 북방 원주민
2. 전통 지식과 전통적 경제(생존) 활동
3. 개발로 인한 손실에 대한 이익 공유(Benefit Sharing)
Ⅲ. 전통 지식, 토지 및 경제(생존) 활동과 개발로 인한 손실의 보상으로서 이익 공유
1. 전통 지식과 토지 및 경제(생존) 활동
2. 손실의 계산
3. 손실의 보상으로서 이익 공유(Benefit Sharing)의 방법 및 형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러시아연방 북방 원주민 전통지식 전통적 경제(생존) 활동 전통적 자연 이용 영토(토지) 산업개발 손실 보상 이익 공유 Russian Federation the North Indigenous Peoples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Economic(Survival) Activities Territory (Land) Traditional Nature Use(TNU) Industrial Development Compensation Benefit Sharing

저자

• 정성범 [ Chung, Sung Bum | 대구사이버대학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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