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policy controversy and improvement regarding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 based on asymmetric regulation frame. Asymmetric regulation issues such as compulsory programming, low channel number allocation, advertising sales, ratio of programming and collection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fund were reviewed. Based on depth interview of experts of broadcasting policy, compulsory programming issue in relation to programming fee was analyzed. Most experts admitted that programming fee could be collected in order to support the continuous investment for contents creation. However, it was pointed that collecting programming fee while having compulsory programming position is not proper considering the current domestic pay TV industry environment. Experts mentioned that compulsory programming channel provision which was formulated during analog broadcasting era should be examined comprehensively.

한국어

2011년 도입된 종합유선방송채널은 국내 유료방송시장에 적지 않은 변 화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시청자 선택권 확대와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 환 확립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도입된 종합편성채널은 출범 초기에 나타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와 비대칭 규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산업에 적용되는 비대칭규제 이슈를 종합 편성채널에 적용하여 정책적인 쟁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 로 종합편성채널에 적용되는 비대칭규제 이슈로 의무편성 지위 부여, 채 널번호 할당, 광고판매, 프로그램 편성 비율, 방송통신발전 기금 징수 문 제의 제도적 현황과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유료 방송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의무편성과 프로그램 사 용료 배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콘텐 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 유료방송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종합편성채널이 의무편성 지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의무 편성 채널 규 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도준호 [ Joonho, Do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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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서언로 [THE EAST WEST CHANNEL]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8805

• eISSN

  2508-4801

• 수록기간

  1985~2025

• 십진분류

  KDC 070 DDC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