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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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이란 우리 인간의 실천 이성 안에 가장 자명하게 쓰여 있는 행위지침을 말한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창조할 수 없는 한 우리 인간들은 본성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명령의 거부는 결국 자기파괴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본질이란 우리가 되어야 할 바 바로 그것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본성에 기초해서 법을 반영하며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원초적 배경으로서 자연법의 요구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자연법의 명령을 반영하면서 그것을 법제정의 실질적 지침과 원리로 삼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법을 영원법에 대한 반영과 참여로 규정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세분화해서 법의 근거지움에 있어서 자연법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명한다. 그리고 인정법은 그것의 실질적 구속원리로 작용하는 자연법을 반영하면서 공동선과 정의의 실현을 추구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자연법은 영원법과 인정법을 매개해주는 중심으로 작용하게 된다. 법의 근거 요구와 법의 현실적 제정 이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설정을 통해 이 둘을 존재론적으로 고립시키지 않고 서로서로 통일된 것으로 매개시키는 데 있어서 자연법의 근본 의미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단초를 마련했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완성되었던 이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이 글의 근본 목적이다. 동시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성취된 이런 통찰은 현대의 변형된 자연법 이론에 있어서 계속해서 깊은 영향사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직도 현실적 적합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다.

목차

요약문
1. 비교연구의 방향
2. 자연법의 목적론적 구조
3.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권위의 규범적 근거
4.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어서 자연법의 위상
4.1 영원법
4.2 인간 본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목적론적 이해
4.3 자연법의 자기 근거
4.4 인정법의 규범적 토대
5. 현대성에 말을 걸어오면서 도전하는 위대한 두 유산
원전인용
참고문헌
Abstraktion

키워드

정당한 질서의 자기 회복 자연법의 목적른적 구조 타당성 요구 정당한 질서의 반영 법의 구속력과 강제력 본성에 따른 법의 질서 실현 Geltungsanspruch rechtfertigte Ordnung Verbindlichkeit Grund die wiederherstellende Macht der normativen Ordnung die teleologische Weltordnung Vemunft und Natur

저자

• 이정일 [ Chungil Lee | 충북대학교 철학과 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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