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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특허의 윤리적 정당화 : 인간 유전자 특허를 중심으로
Ethical Justification of Patenting Human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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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범한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범한철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3집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363-385
  • 저자
    김상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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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investigate critically the argument against patents on life and human genes. Some bioethicists insist that it is not permissible to patent on life and human genes because they are objects of not invent but discovery. But I won't discuss it. I will focus on the ethical argument against patent on human genes. Though it is divided into two: the human dignity argument and the common heritage argument, I will discuss the former, that is, the claim that patents on human genes infringe on human dignity. It can be interpreted in four versions. The first is that ownership of human genes infringe on human dignity because it is equivalent to ownership of humans. It has two faults. Patent does not mean ownership. Ownership of body parts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ownership of human being itself. The second is that patents on human genes commercializes body parts which should not be commodified. It is mistaken because complete commodity is different from incomplete commodity and patents only means the incomplete commodification of body parts. The third is that patents cheapen what defines human identity. What constitutes essentially human identity? Human genes does not determine human identity. Genetic determinism is not a scientific fact. Moreover, human identity is related with not specific human genes but human genome. Human genome cannot be patented. Finally some propose that patents would lead to inappropriate modification in our genetic integrity. The concept of genetic integrity is ambiguous. And this depends on the assumption that we have the right to our genetic integrity. This premise is open to doubt. So the human dignity argument against patents on human genes is not justified. I will investigate into the common heritage argument later.
한국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특허는 이미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 되었다. 그러면 생물, 특히 인간 유전자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해 인간 유전자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허가 허용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논외로 하고, 이 글은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윤리학적 반론을 비판적으로 천착하고자 한다. 논의를 통해 필자는 설사 인간 유전자에 대해 특허가 인정되어도 인간존엄성은 훼손되지 않지만 그에 이르는 미끄러운 언덕길을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 4가지를 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① 유전자 특허는 소유를 의미하지 않고, 또 신체 부분의 소유는 인간 전체의 소유를 함의하지 않기에, 소유에 근거한 인간존엄성 반론은 유지되기 어렵다. ② 상품화 반론은 인간을 상품화한다고 비난하나, 특허는 인간을 완전한 상품화가 아니라 단지 불완전한 상품화를 낳을 뿐이다. 법이나 제도를 통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하면 인간 유전자는 완전한 상품화에 이르는 미끄러운 언덕길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특정의 인간 유전자가 자아동일성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전자 총합인 인간 게놈 자체는 자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기에 특허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④ 인간 유전자 특허는 적극적 우생학의 우려를 낳을 수 있지만, 유전적 온전성과 인간존엄성 사이에는 필연적 인과 관계가 없으며, 또 각 개인은 유전자가 변경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주장 역시 의심스럽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생물특허의 정당화
2. 인간존엄성 반론
3. 인간 소유 논변
4. 상품화 논변
5. 자아동일성 논변
6. 온전성 논변
7.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생물특허 인간 유전자 인간존엄성 반론 상품화 공유자산 반론 Patents on Human Genes Human Dignity Ownership of Human Being

저자

  • 김상득 [ Sangdeuk Kim | 전북대 철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범한철학회 [Bumhan philosophical society]
  • 설립연도
    1986
  • 분야
    인문학>철학

간행물

  • 간행물명
    범한철학 [PAN-KOREAN PHILOSOPH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10
  • eISSN
    2713-9344
  • 수록기간
    198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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