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ome feminists claim that abortion should be morally permissible because a fetus is a mere of ‘uterine material’ or ‘fatal tissue’. Other feminists defense the right to abortion, on the premise that a fetus is a human being to have moral stan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se arguments critically. Methodologically feminists prefer a bottom-up approach to a top-down approach. They begin to discuss the morality of abortin, focusing not fetus but pregnant women. They argue for the right to abortion on the three terms – emancipation of women, moral responsibility, and bodily autonomy. But these arguments cannot avoid the problem if a fetus is human being. Moreover, contra feminist arguments, the right to abortion does not increase but decrease the reproductive freedom of women, limiting the reproductive freedom to negative right. So the right to abortion does not help to emancipate women. The ideal of equality of male and female can come true through reformation of social institutions to oppress women.

한국어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태아는 인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임신중절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태아를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 존재로 전제하고 임신중절 권리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논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페미니즘은 방법론에 있어서 태아가 아니라 산모에서 출발하는 상향적 접근법에 따른다. 태아와 산모의 존재론적 의존관계에 근거하여 임신중절 권리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논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임신중절 선택권이 여성 해방에 필수적이라는 논변이고, 둘째는 여성의 임신중절 선택은 책임 있는 도덕적 선택이라는 논변이고, 마지막 셋째는 신체적 자율권 논변이다. 이 세 논변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필자는 페미니즘 논변은 결국 태아의 존재론적 지위 물음에 봉착하게 되고, 나아가 임신중절 선택권 옹호는 여성의 생식의 자유를 소극적 권리로 협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여성해방에 도움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필자는 결론에서 진정한 여성해방은 임신중절 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 및 출산의 결과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제도 개혁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임신중절의 도덕성 논쟁
2. 임신중절과 페미니즘
3. 여성해방과 미래지향적인 도덕적 책임
4. 신체적 자율권과 임신중절
5. 맺는 말: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상득 [ Sangdeuk Kim |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범한철학 [PAN-KOREAN PHILOSOPH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10

• eISSN

  2713-9344

• 수록기간

  198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