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bankruptcy problem is the one of finding the solution to divide fairly the remaining asset in the case of a bankruptcy among the creditors when the asset does not fully cover the debts. To this problem Talmud suggests an interesting solution (‘Talmud solution’ hereafter). By scrutinizing Talmud solution I shall provide the arguments for the following claims: (1) Talmud solution is composed of CG(Contested Garment) rule and Loss Equalizer rule on the basis of what is called ‘Half Principle’. (2) Most of alternative solutions to the bankruptcy problem will not be accepted as fair among creditors, while Talmud solution will be. However, Talmud solution is not the only solution as such. (3) With the help of a specific analogy Talmud solution is interpreted as endorsing particular ethical claims. (4) Rawlsianism-by-analogy would have taken the ‘ratio solution’ as a fair solution to the bankruptcy problem. But there are good grounds for rejecting the ratio solution.

한국어

파산 문제란 채무자가 가진 돈이 채무의 합보다 적을 때 채권자들이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찾는 문제이다. 탈무드는 이에 대해서 흥미 있는 해법(이하 ‘탈무드 해법’)을 제시하는데 필자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1) 탈무드 해법은 절반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CG 규칙과 손실 균등화 규칙을 차례로 적용하는 해법이다. (2) 파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될 수 있는 후보들 대부분은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정한 해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반면, 탈무드 해법은 공정한 해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지만 파산 문제에 대한 공정한 방법으로 탈무드 해법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3) 탈무드 해법은 유비를 통해서 특정한 윤리적 이론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롤즈의 이론에 유비를 적용하여 얻어진 유비롤즈론은 파산 문제에 대해서 ‘비례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비례 해법은 파산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법이 아니다.

목차

요약문
1. 파산 문제에 대한 탈무드 해법
2. 탈무드 해법은 공정한가?
3. 유산의 절반을 나누어 분배하는 정당한 방법
4. 탈무드 해법을 윤리적 이론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가?
5. 탈무드 해법과 차등의 원칙
6. 제한 사항과 남겨진 물음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한승 [ Hanseung Kim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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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범한철학 [PAN-KOREAN PHILOSOPH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10

• eISSN

  2713-9344

• 수록기간

  198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