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Democracy is a still big issue in South Korea. Since 1987, democracy in South Korea has been developed or improved with economic achievement by the will of civil society. Yet South Korean democracy has confronted on the need of real democracy because it has many political problems like the loss of political liberty or the domination of arbitrary power. So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crisis of democracy in South Korea. Furthermore, we will consider solutions and alternatives that could give us good ideas for coming out of the crisis by examining political theories in which we can see the relation between political liber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particular, we will examine Robert A. Dahl's theory and Benjamin R Barber's that insist we should make democracy more strong throughout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trong civil society. This paper will conclude with some reflections on South Korean democracy.

한국어

오늘날 한국사회는 적어도 두 가지 종류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적 이상과 실현에 공감하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다. 다른 하나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형식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관료제적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다. 전자는 공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적인 삶과 공적 행복을 조화시켜 나가려는 시민적 삶을 통해 추구되는 형태의 강한 민주주의다. 반면에 후자는 개인의 이해관심에 따라 법과 제도의 민주적 구성에 부분적으로 관계하지만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정치적 삶에는 소극적인 보다 약한 민주주의다.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삶을 사적인 삶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삶에 대한 이런 방식의 이해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약한 형태의 민주주의로 편협하게 이해하도록 이끈 나머지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는 강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성취들을 긍정하면서도 약한 형태의 민주주주의가 제공하는 사적 삶의 공간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본 고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만족하는 시민적 삶의 지배적 경향으로 인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행에 있어 실패를 거듭하는 한국사회의 현실로부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한다. 동시에 이러한 위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시도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본래적 이상과 가치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한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면서
2. 한국의 민주주의 I : 민주주의의 결핍
3. 한국의 민주주의 II : 민주주의의 위기
3.1. 지역패권주의 정치: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3.2. 불공정한 사법체계 : 법치주의의 결핍
3.3. 신자유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의 요구
4.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철학적 성찰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충한 [ Chunghan Lee | 전북대학교 철학과 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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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범한철학 [PAN-KOREAN PHILOSOPH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10

• eISSN

  2713-9344

• 수록기간

  198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105 DDC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