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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s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anti-American” and “obscenity” trials i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mid-1960s, focusing on newspapers and court materials. At that time, South Korea and Japan were similar in that they were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Cold War centered on the US and Soviet Union. Therefore, ideological repression against anticommunism and anti-Americanism had to be taken. In addition, both countries had begun to actively regulate “obscenity.” In 1965, Yu Hyun Mok was indicted in Chunmong for violating the negative image production law, which was actually a case where Yu Hyun Mok had already been tried for violating the anti-communication law. Thus, this case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oppression by connecting obscenity and political issues. A similar trial was held in Japan at the same time. Takechi Tetsuji's Black Snow was prosecuted for obscenity, but the film was anti-American. However, in Japan, where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ideological oppression, it was suppressed by applying obscenity charges. Looking at the resistance system against the suppression of national power in both Korea and Japan, in the case of Japan, it recalled the militaristic Japan that existed before the war and clearly showed the attitude of struggle between public power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in South Korea, Nam Jung Hyun's Bunji was prosecuted for anti-Americanism in a work that advocated anti-Americanism, so Nam’s lawyer argued for pro-America in a way that distorts the content of the work. It can be said that such aspects of the trial directly reflect the reality of Korea in the 1960s.

한국어

본 논문은 1960대 중반 한・일 양국에서의 ‘반미’와 ‘외설’과 관계된 재판을 신문과 재판자 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것이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 속에 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었다. 따라서 반공에 대한 반발, 반미주의에 대해서는 사상적 탄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양국에서는 ‘외설’, ‘음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를 시작하였다. 그것을 대표하는 사건이 일본의 ‘채털리 재판’으로 이 재판의 판결은 이후 한・일 양국의 외설, 음란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적 해석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양국에서는 음란과 관련하여 유사한 형태의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65년에 유현목 감독은 <춘몽>으로 음화제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유현목 감독이 이미 반공법 위 반으로 재판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따라서 음란과 정치문제를 결부시켜 탄압을 한 예로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도 유사한 재판이 진행된다. 다케치 데쓰지의 <검은 눈>이 외설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영화는 반미주의를 표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상적 탄압을 할 법 적 근거가 없었던 일본에서는 이것에 외설죄를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한・일 양국에서의 국가 권력의 탄압에 대한 저항 방식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패전 이전의 군국주의 노선을 걷던 일본을 상기하며 공권력과 국민의 권리와의 투쟁이라는 자세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에 반 해 한국에서는 남정현의 ｢분지｣가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을 왜곡 하는 형태로 작품의 친미성을 주장하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변호했다. 이러한 재판 의 양상은 한국의 1960년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1960년대 한・일 양국의 상황과 검열
3. 일본 ‘채털리 재판’의 한・일 양국에서의 수용
4. 한・일 양국에서의 예술과 정치, 외설의 교차
4.1. 정치와 외설의 결합과 전이(轉移)
4.2. 국가권력과 개인의 권리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저자

• 김정희 [ Kim Junghee | 경기대학교 글로벌어문학부 일어일문전공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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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일본학 [Comparative Japanese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2092-5328

• 수록기간

  199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09 DDC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