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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中西医结合医学的法制困境与对策
The Legal Issues and Solutions of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in China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체계에 대한 법적 문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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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3호 (2020.10)바로가기
  • 페이지
    pp.73-94
  • 저자
    王菲, 范景喆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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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has shown great vitality in its medical theoretical system and clinical effects during its historical development. The Western medical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to China in the late Ming Dynasty and early Qing Dynasty, has influenced the TCM system profoundly. In the process of struggling against the Western medicine system, the TCM system gradually formed an independent development model that merged with Western medicine without losing its own characteristics. Although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are separate systems with obvious differences, they are not fundamentally opposed. Their ultimate goal is to promote human health. Chinese health department has innovated the development model of TCM based on its own national conditions and created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system, hoping to achieve results that cannot be achieved by one single medical system through the complementary advantages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Practice is the only standard for testing truth, and curative effect is the only standard for testing medical truth.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has achieved excellent clinical effects in the fields of chronic diseases, senile diseases, intractable diseases and improving sub-health with its unique advantages. This fully proves the necessity of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After half a century of independent innovation and development, the integration of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has gradually matured. With the support of national policies, it has developed into a unique new interdisciplinary medical course in the world with comprehensive development in the fields of medicine,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However,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is still a new medical course, there are many irrational and imperfect points in its system. Through the legalization process of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rocess of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from the budding idea to the national policy, and from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to the legal framework construction under the strong support of the nation. Then it analyzes the legal issues that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system is facing at the current stage, and proposes several solutions. It is hoped that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system can develop faster and better with the help of the improvement and support of the legal system, and contribute more to the world medical and health system with better results.
한국어
중의학은 중국의 전통의학으로써 발전 과정에서 의학적 이론체계 및 임상효과가 뛰 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에 전파된 서양의학은 중의 학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의학은 점차 서양의학과 융합하면서도 중의학 자체의 특색을 잃지 않은 독립적인 모델을 형성하였다. 중의학과 서양의학은 각각 체 계의 차이가 있으나, 체계적인 대립보다는 인간의 건강추구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중국의 위생 부서는 전통 중의학 발전 모델을 혁신하여 중서의결합 의학 체계를 독창 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다. 중서의학의 각 장점을 결합하여 어느 한쪽의 단점을 보완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의학체계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치료효과 또는 임상효과는 의학적 효과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중서의결합은 만성병, 노인병, 난치병 및 서브 헬스 개선 분야에서 우수한 임상 효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중서의결합의 필요성과 역사적 필연성을 충분히 설명한다. 중서의결 합은 반세기 동안 독립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점차 성장하였으며, 국가의 정책 지원 을 받아 세계 유일의 의료, 교육 및 과학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교차 의학 학과로 발전 하였다. 그러나 중서의결합 의학의 개발 및 발전은 오래되지 않아서 제도 체계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본 논문은 중서의결합 의학의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처음 중서의결합 도입부터 국가의 관련 정책,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독자적인 학과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법적 구조 및 체제를 수립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기술하였다. 또한 현 단계에 서 중서의결합 의학 체계가 중의학의 하위 학과로 직면한 법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 에 따라 보완 대책을 제시하였다. 중서의결합 의학 체계는 법률 체계의 보완을 통해 더욱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나은 효과의 입증으로 세계 의료체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중국어
中医学作为中国的传统医学在历史发展过程中,其医学理论体系及临床效果展现出 了强大生命力。明末清初西方医学体系传入中国,中医体系受到强烈冲击,中医体系在 与西医体系抗争中,渐渐形成与西医体系融合而又不失自身特色的独立发展模式。中医 学和西医学虽各成体系,存在明显差异,但两者并不是根本对立,最终目的都是为了促 进人类健康。中国卫生部门结合自身国情创新传统中医学发展模式,独创中西医结合医 学体系,希望通过中西医优势互补取得单独医疗领域所无法取得的成绩。 实践是检验真理的唯一标准,疗效是检验医学真理的唯一标准,中西医结合医学以 独特优势在慢性病、老年病、疑难杂症及改善亚健康领域取得了优异的临床效果,这充 分说明中西医结合医学的必要性及历史必然性。经过半个世纪自主创新发展,中西医结 合医学逐渐发展成熟,在国家政策支持下已发展成为世界上独有的医疗、教育、科研领 域全面发展的新型交叉医学科。 但是中西医结合医学发展时间不长,制度体系中存在诸多不合理不完善之处。本文 通过中西医结合医学的法制化进程,介绍了中西医结合从思想萌芽上升到国家政策,又 在国家大力扶持下从全面学科建设到法制架构搭建的过程。随后分析了现阶段中西医结 合医学体系位列中医学下位学科所面临的法制困境,并根据这些法制困境提出了几点完 善对策,希望中西医结合医学体系能借助法制体系的完善和依托,更快更好地发展,以 更优异的成绩为世界医疗卫生体系做出贡献。

목차

Ⅰ. 引言
Ⅱ. 中西医结合医学的法制化进程
Ⅲ. 中西医结合医学的法制困境
Ⅳ. 中西医结合医学的完善对策
Ⅴ. 结语
参考文件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중서의결합 중의학 교차 의학 의학 법률 체계 의사의 업무범위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terdisciplinary medicine Medical legal system Practice scope of doctor 中西医结合,中医学,交叉医学,医疗法制体系,医师执业范围

저자

  • 王菲 [ 왕비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1저자
  • 范景喆 [ 범경철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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