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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과 조세법상의 가산세 징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llection of Additional Tax by the Customs Law and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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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통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통상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4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65-80
  • 저자
    박형래, 후샤오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88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additional tax by the customs law and tax law. Tax Administration can impose extra additional tax, in addition to the ordinary rate. Extra additional tax is payable at the rate of 20 per cent, meaning that the total additional tax payable is 40 per cent in serious cases. In particularly serious cases, the additional tax administration can impose extra additional tax at the rate of 40 per cent, in addition to the ordinary rate. To identify whether the additional tax will exist if the original tax rate is invalid or illegal. We will investigate the precedent case of supreme court and tribunal judge what they make decisions in the disputes of tax collection between tax authority and claimant for adjudgment. The results shows that if there is no original tax rate, additional tax rate will not exis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관세법과 조세법상의 가산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본세와의 관계
Ⅳ. 가산세 고찰에 대한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additional tax collection customs law tribunal judge supreme court decisions tax exemptions

저자

  • 박형래 [ Park Hyung Rae | 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제1연구자
  • 후샤오만 [ Hu Xiaoman | 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 공동연구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통상학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국제무역에 관한 학술활동 1. 연구발표회 개최 2. 학술지 간행 3. 산학협동을 위한 조사 연구 4. 국제학술교류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통상학회지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간기
    격월간
  • pISSN
    1738-4354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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