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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5년사 북한 ‘보훈(공로)’제도의 변천 : 공백과 접점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n ‘Patriots and Veterans’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75-Years of Liberation : Gap and Contac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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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3호 (2020.09)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63
  • 저자
    강채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8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rticle redefines transition of North Korean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according to 75-years of liberation, and track the gaps and mutual messengers in inter-Korean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uth Korea's 'Patriots and Veterans System' is equivalent to the 'Person of Merit System' in North Korea. This is integrated and formaliz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Act(2008)」. Second,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1972)」, a hierarchical structure of merit, i.e., hierarchy of material and social benefits relative to cash rewards, begins to form. In addition, the policy of pure independent patriots gradually began to be alienated from background the completion of the one-person system, creating the legitimacy of the anti-Japanese struggle, and succession of Kim Jong-il. Third, from the moment, they also began to become indifferent to new investigations and excavation of independence patriot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conceptual differentiation(loyalty and patriotism)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s also appearing. Fourth, if anti-Japanese fighters were key axis of merit under the Kim Jong-il regime, the Kim Jong-un regime call Korean War veterans to key axis of merit. Fifth, In North Korea, there is no independent agency(law) corresponding to the South's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law). Overall, the gap and contact point of the inter-Korean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lies in the joint dug and cooperation of independence patriots in North Korea areas.
한국어
이 연구는 해방 75년사에 따른 북한 보훈정책의 변천을 재정립하고 남북 보훈정책의 공백과 상호메신 저(Mutual Messenger)를 추적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보훈제도’가 북한에서는‘공로 자제도’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보장법(2008)」 제정을 통해 통합․공식화된다. 둘째, 「사회주의헌법(1972)」 개정을 전후로 북한에서는 공로의 위계구조, 즉 현금성보상에 비한 물질적․사회적 혜택의 위계구조가 형성 되기 시작한다. 또한 1인지배체제의 완성, 항일투쟁의 정통성 만들기, 김정일 후계승계의 배후에서 순수 독 립유공자정책이 점차 소외되기 시작한다. 셋째, 이때로부터 북한에서는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조사나 발굴 에도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독립운동의 성격에 대한 개념적 차별화(충성심과 애국심) 도 등장하고 있다. 넷째, 김정일 정권(위기극복)에서는 항일투사들이 국가공로자의 핵심전형이었다면, 김 정은 정권(정면돌파)에서는 6.25전쟁참전자들이 핵심전형으로 소환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에는 남한의 국가보훈처(법률)에 해당한 독립기관(법률)이 부재하다. 중앙 혹은 지방기관별, 혹은 국가공로자의 유형에 따라 분산․적용되는 전달체계만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남북 통합보훈정책의 공백과 접점은 북한지역 독 립유공자에 대한 공동발굴과 협력에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모형
1.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2. 연구모형
Ⅲ. 사회적 보장체계의 정착
1. 사회적 보장제도의 변천
2. 사회적 보상정책의 내용
Ⅳ. 사회적 합의체계의 정착
1. 의식화(consciousness)
2. 도덕화(moralization)
3. 생활화(habituation)
4. 본보기화(modeling)
Ⅴ. 결론: 남북 보훈정책의 공백과 접점
1. ‘국가보훈’과 ‘국가공로’
2. ‘독립유공자’와 ‘반일애국열사’
참고문헌

키워드

공로자 독립유공자 보훈정책 사회적 보장 사회적 합의 person of merit independent patriots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social security social consensus

저자

  • 강채연 [ Chae-yeon Kang | 통일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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