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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의 방향성과 형법 개정에 대한 소고 - 현실적 도입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islative Direction of Day-fine System and Amendments of Criminal Law - Focusing on Realistic Introduction Metho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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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20.09)바로가기
  • 페이지
    pp.265-287
  • 저자
    양랑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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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or about 30 years, many studies related to the day-fine system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However, the studies were not related to specific and realistic introduction methods. This paper was written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were exclud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personal opinions were presented to help legislators on how the overall direction is desirable and how to make specific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reasonable.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 direction; partial enforcement for some crimes for full-sclae introduction, sentencing total fine on corporate crimes, the need to exclude day-fine for minor crimes,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days and daily amounts of day-fine, the enactment of a temporary special law for statutory adjustment, etc.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several revisions to the criminal law regulations; location of day-fine regugalion, range of number of days and daily amounts of day-fine, When judging the economic situation, Increase and decrease due to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change of 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excution of the fine, change in payment period, discount by voluntarily paying in advance, how to decide imprionment days in workhouse on fine default. Furthermore, this paper does not simply insist on introducing foreign laws and systems as they are. this paper emphasized personal opinions on how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specific legislation for introductio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and form of provision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what is acceptable to the Korean people.
한국어
본 논문은 그 동안 일수벌금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입안 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찬반과 위헌 소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되, 전체적인 방향은 어떠해야 바람직한지, 형법의 조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 인지 입법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도입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성으로는, 전면시행을 위한 일시적 부분시행의 가능성, 양벌규정 등에 따른 법인 처벌과 일수벌금, 경미한 범죄에 있어 일수벌금 적용 여부, 일수벌금제 도입에 따른 일수와 일액 산정 기준 문제, 법정형 조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등을 다루었고, 신설 위치, 일수기간과 1일 벌금액의 범위, 경제사정의 판단시점, 경제사정 변화에 따른 증액과 감액 제도, 집행유예의 요건의 변경, 납부기간의 변경과 자발적 예납, 노역장유치기간 설정 등에 있어 서 현행 형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신ㆍ구조문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한편, 단순히 외국의 법제도를 단순히 답습하는 것이 아닌 우리 법체계 안에서 합리적이면서 도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형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현 체계와 조문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전체적인 방향성
Ⅲ. 형법 각 조문별 변화
Ⅳ.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일수벌금 재산차등벌금제 노역장유치 벌금 양형 법정형 형법 개정 day-fine day-fine system imprisonment in workhouse on fine default sentencing of fine statutory punishment amendment of criminal law

저자

  • 양랑해 [ Yang, Lang-Hae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객원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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