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ere isn't precise definitions on the Public Body in SCM Agreement.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legal standards for Public Bod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t analyzes the WTO agreements, precedent Panel reports, Appellate body decisions, comprehensive other legal texts. Results : It can probably be determined that state-owned enterprises were public bodies, because the government was the majority owner of these enterprises and therefore controlled them. Private company performing government functions under the government's approval can also be falled into Public Body definition. Conclusions : The government needs to carefully consider whether it is a Public Body in SCM agreement when supporting corporate restructuring through SOEs or enforcing industr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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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협정상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가 미약하여 WTO 협정문과 판례,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적용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준 을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와 통제, 정부 기능의 수행, 공공기관 의 행위 시 정부의 승인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WTO 보조금 협정상 공공기관(Public Body)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유와 통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분비율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며, 의사결정 시 정부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이나 간접 지원 정책을 펴면 보조금 협정상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 무역분쟁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