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Crisisonomy

Improving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rough a Core System - A Lesson from the COVID-19 Disaster -
코어시스템을 통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코로나19 사태를 중심으로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7호 (2020.07)바로가기
  • 페이지
    pp.23-49
  • 저자
    Sung Eun Jung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81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through the core system. Based on the lesson from the COVID-19 disaster, this study analyzed the five major elements of a core system and four stages of crisis management model. The recommendat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value) the value of human respect should be preserved during the pandemic, regarding funeral, high-cost vaccine and treatment, (② preventio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should be revised in a way to expand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for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③ preparedness) the crisis management manual should be revised to raise the alert levels, (④ response) rapid propagation, transparent disclosure, excessive government response, active civic cooperation would be needed, (⑤ recovery) the actual amount of the damage to the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compensated, (⑥ leadership) the prime minister should serve as a head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⑦ devotion) country-wide dedication and commitment would be needed along with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and (⑧ expertise) rapid diagnosis, treatment and contact tracing using digital technology would be critical.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사태를 분석하여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하여 코어시스템의 5가지 구성요소인 가치, 제도, 리더십, 헌신, 전문성으로 분석하였다. 제도 측면은 위기관리 4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은 ① 가치 측면에서 장례, 고비용 백신⋅ 치료제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인간존중 가치가 구현되어야 하고, ② 예방 단계에서는 시군구에 감염병 관리 권한 확대 등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하고, ③ 대비 단계에서 위기경보 수준을 상향 하도록 위기관리매뉴얼을 개정하고, ④ 대응 단계에서 신속한 전파, 투명한 공개, 과도한 정부 대응,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⑤ 복구 단계에서 의료기관에 대하여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고, ⑥ 리더십 측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효과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 으로 상향하고, ⑦ 헌신 측면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국민, 기업 등 국민 모두의 헌신과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⑧ 전문성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염자 진단 및 추적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1. 코어시스템 모델(Core System Model)
2. 위기관리 단계(Crisis Management Model)
3. 선행 연구
4. 분석 모형
Ⅲ. 코로나19 사태 개요
1. 코로나19 개요
2. 코로나19 사태
Ⅳ. 코로나19 사태 문제점 분석
1. 가치(Value)
2. 제도(Institution)
3. 리더십(Leadership)
4. 헌신(Devotion)
5. 전문성(Expertise)
Ⅴ. 개선방안
1. 가치(Value)
2. 제도(Institution)
3. 리더십(Leadership)
4. 헌신(Devotion)
5. 전문성(Expertise)
Ⅵ.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2. 연구의 한계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코어시스템 위기관리 코로나19 감염병 core system crisis management COVID-19 infectious diseases

저자

  • Sung Eun Jung [ Department of Crisisonom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6권 제7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