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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Conflict Assess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s - The Case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Disposition Technologies -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갈등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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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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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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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7호 (2020.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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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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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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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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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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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plores whether conflict assessment, as a major tool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conflict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s. To this end, this study deals with cases of conflict on R&D projects for spent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This case is the first case that adopted conflict assess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 in South Korea. It is also an example of resolving conflicts as a result of implementing a neutral panel of experts (Reexamination Committee) after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proposed in the conflict assessment during the linkage period. The analysis confirmed that an approach to give neutral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s the right to make decisions would be possible, in addition to mediation where stakeholders have the right to make decisions or public deliberation in which non-interested citizens are given the right to make decisions in the process of resolution proposed by conflict assessment. Besides, this study confirms the importance of rational linkage between conflict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by consultation with key stakeholders during the conflict-resolution process.
- 한국어
- 본 연구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 갈등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갈등 사례를 다룬다. 이 사례는 한국사회 최초로 갈등영향분석이 적용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에서 제안된 갈등해결 절차를 연계 기간에 수정⋅보완하여, 중립적 전문가 패널(재검토위원회)을 실행한 결과 갈등을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갈등영향분석이 제안할 수 있는 해결 절차에 이해당사자가 결정권을 가지는 조정협의회 나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공론화 방식 외에도 중립적인 과학기술 전문 가들에게 사실상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접근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 시 갈등해결 절차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절차적 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갈등영향분석과 해결의 실행 사이에 합리적 연계 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틀
1. 과학기술 거버넌스
2. 공공갈등과 갈등영향분석
3. 연구의 분석틀
Ⅲ. 사례 분석
1.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개념
2. 갈등 진행 과정
3. 갈등영향분석
4. 갈등영향분석과 갈등해결의 연계
5. 비원자력 과학자 중심의 재검토위원회
6. 갈등영향분석과 재검토위원회의 비교
Ⅳ.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갈등영향분석 연계기간 배심제 과학 패널 갈등관리 conflict assessment linkage period citizen’s jury science panel conflict manag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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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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