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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법 — 독일의 상황을 중심으로 —
Das Arbeitsrecht in Deutschland in Zeiten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und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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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집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65-97
  • 저자
    박귀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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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독일은 ‘산업 4.0’과 ‘노동 4.0’의 개념을 선도적으로 구상하였고, 노동 4.0 녹서 및 백서에서 제시된 정책대안 및 논의내용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 4.0 논의과정에서는 ‘좋은 노동’을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목표로서 소득과 사회적 안정성, 좋은 노동에의 통합, 새로운 정상으로서의 다양성, 노동의 질 유지, 공동결정・참여・기업문화를 함께 고려하기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노동 4.0 백서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은 크게 여덟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① 실직으로부터 노동보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노동역량 강화, ② 유연하고 자기결정적인 근로시간, ③ 서비스 부문에서의 좋은 근로조건의 강화, ④ 산업안전보건 4.0을 통한 건강한 노동, ⑤ 근로자 정보보호의 강화, ⑥ 공동결정과 참여를 통한 변화의 창출, ⑦ 자영업자의 자유의 장려와 보장, ⑧ 사회국가 시스템의 발전과 유럽차원에서의 노동 4.0 대화이다. 한편, 독일에서 노동관계에서의 디지털화 내지는 인공지능 활용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상 개별 쟁점으로는 채용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근로자 개념상의 변화,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채용절차에서의 알고리즘의 활용은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플랫폼노동자와 크라우드노동자가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서는 한시적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 도입 및 선택근로시간제도의 활용 등을 통한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시간주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근로장소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과거 제정된 가내노동법의 활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독일의 정책방안은 우리의 경우에도 특히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배제되는 돌봄서비스노동자, 자영업자, 특고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근로시간의 유연화, 참여적 노사관계 관련 제도의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의 현안과 관련하여 유의미할 것이다.
기타언어
In Deutschland wurden die Konzepte von "Industrie 4.0" und "Arbeiten 4.0" führend gebildet. Die Diskussionen und Politik über Arbeiten 4.0 von Deutschland haben große Auswirkungen auf Korea. Im Dialogprozess haben sich die folgenden fünf Dimensionen herauskristallisiert, die als Leitbild guter Arbeit für das digitale Zeitalter dienen können: a) Einkommen und Soziale Sicherheit, b) Integration in Gute Arbeit, c) Vielfalt Als Neue Normalität, d) Qualität der Arbeit erhalten, e) Mitbestimmung, Partizipation und Unternehmenskultur Zusammendenken. Das Weissbuch Arbeiten 4.0 zeigt die konkreten Maßnahme, d.h., a) Beschäftigungsfähigkeit: Wandel von Branchen und Tätigkeiten, b) Arbeitszeiten: Flexibel, aber selbstbestimmt, c) Dienstleistungen: Gute Arbeitsbedingungen stärken, d) Gesunde Arbeit: Ansätze für den Arbeitsschutz 4.0, e) Beschäftigtendatenschutz: Hohe Standards sichern, f) Mitbestimmung und Teilhabe: Den Wandel partnerschaftlich gestalten, g) Selbstständigkeit: Freiheit fördern und absichern, h) Sozialstaat: Perspektiven für die Zukunft und europäischer Dialog. Wegen der Digitalisierung und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in der Arbeitswelt entstehen die neue arbeitsrechtliche Fragen über Einstellung, Arbeitnehmerbegriff, Flexibilisierung der Arbeitszeiten und Arbeitsort. Es kann die Gefahr bestehen, dass die Verwendung von Algorithmen im Einstellungsprozess zu einer unangemessenen Diskriminierung führen kann. Es gibt Debatten darüber, ob Plattformarbeiter und Crowdworker in das traditionelle Konzept der Arbeitnehmer einbezogen werden. Die Bedeutung der individuellen Selbstbestimmung und der Zeitsouveränität wird neulich durch die Einführung der zeitlich begrenzten Verringerung der Arbeitszeit und die Verwendung des Wahlarbeitszeits unterstrichen. Im Hinblick auf den Wechsel traditioneller Arbeitsplätze wird die Anwendung des in der Vergangenheit erlassenen Heimarbeitsgesetz überprüft. Die politische Maßnahmen über Arbeiten 4.0 in Deutschland sind von Bedeutung auch in Korea insbesondere in Bezug auf Schutzmaßnahmen für die Gruppe, wie zum Beispiel für Pflegekräfte, Selbstständige und Scheinselbstständige, die meistens von Arbeits- und Sozialversicherungsgesetz ausgenommen sind, Flexibilisierung der Arbeitszeiten, Stärkung der Maßnahmen für die Mitbestimmung und Ausweitung des Anwendungsbereichs des Arbeitsschutzgesetz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노동 4.0 정책방안
Ⅲ.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법상 주요 쟁점
Ⅳ.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노동 4.0 녹서 노동 4.0 백서 독일노동법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Künstliche Intelligenz Grünbuch Arbeiten 4.0 Weissbuch Arbeiten 4.0 Das deutsche Arbeitsrecht

저자

  • 박귀천 [ Kwi-Cheon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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