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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실태와 경비업법 적용
The Present Situation of Security Guards in Multi-Family Housing and the applicat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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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권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251-281
  • 저자
    박세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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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gardless of self-governing or entrusted management, the manager has been called 'security guard' at the multi-family housing or aggregate buildings under the management of public secto. Also, the security guards for multi-family house management are directly employed by occupants or by a security service company and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various tasks such as cleaning, disinfection, and garbage disposal have been carried out. Howev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recently recommended the applica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o apartment management guards., and It notified the implementation of applications for permission for security business, education of security guards, reporting the placement of security guards, prohibition of execution of duties other than security affairs, appointment of security instructors, and dress and report of security guards. If this is enforced, occupants and housing managers are preparing to change to a management company, not a security company, or fire a security guard. In this paper, we studied whether the security guards' duties for management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ere equivalent to those prescribed by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was also examined whether the ability to substantially execute such expenses was given. First, 'safety management' in Article 63 (1) 1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used as 'safety inspection' to clarify the meaning of management. Second, the word 'security' of the multi-family housing complex shall be deleted and revised to 'guide and control'. Thirdly, guards should be called 'administrative officer'.
한국어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하여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그 관리자를 ‘경비원’이라 호칭하며 관리하여 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은 입주자와 관리업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경비업자로부터 고용하여「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업무로서 청소·소 독, 쓰레기수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에 경비업법 적용을 계 고하고, 그 초치사항으로 경비업허가신청, 경비원의 교육, 경비원의 배 치신고, 경비업무 외 업무집행금지, 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원 복장·신고 등 이행을 통고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입주민과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다양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된 관행인데 이 를 강행할 경우 경비업체가 아닌 관리업체로 변경하거나 경비원을 해 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를 위한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업법」이 정한 경비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경비업무를 현실로 집행할 능력을 가지는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실태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경비업법 적용을 배제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1호 중 ‘안전관리‘를 ‘안전점검’으로 하여 관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② 같은 항 2호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비‘를 삭제하여 단지 안의 ‘안내 및 통 제’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③ ’관리원’을 명시하여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호칭토록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 공동주택 관리와 경비원의 실태
Ⅲ.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와 경비업법상 경비
Ⅳ. 공동주택관리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
Ⅴ. 「경비업법」적용의 개선점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동주택관리법 경비업법 공동주택 경비원 시설관리업무 관리원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ecurity guard' of the multi-family housing Facility management work an administrative officer

저자

  • 박세창 [ Park, Sea-Chang | 중부대학교 경찰법학전공 겸임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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