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중개대상물확인·설명과 중개보조원 사고를 중심으로 -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Legislation for Preventing Real Estate Transaction Incident - Focusing on incidents related to confirmation and explanatory note of the object of brokerage and brokerage assistant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권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28
  • 저자
    윤종빈, 채현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76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have been 1,424 real estate transaction incidents since 2008 to 2015 with the average of 178 each year inflicted by intention or negligence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or brokerage assistants. Although they are occurring frequently, there is insufficient institutional system to prevent transaction incidents in advance. This study is to define problems by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on real estate transaction incidents related to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brokerage object and brokerage assistants an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cases that were judged in the lower court to the Supreme Court against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 2010-2015 (for 5 years) were classified by type. Moreover, I tried to secure objectivity by analyzing precedents on transaction incidents of real estate agents who participated in mutual aid projects of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KA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s a direction of amendment to the law : Institutional empowerment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o view real estate lease status, improvement of confirmation and explanatory note of the object of brokerage, strengthening restriction of illegal brokerage, institutionalizing rights insurance under real estate contracts, and punishment of a single mediation by brokerage assistants.
한국어
2008년에서 2015년까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부주의 나 고의적인 문제로 1,42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평균 178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중개보조원 에 관한 부동산거래사고를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 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2010∼2015년 (5년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한 하급심에서 대법원까지 판 결되어진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고 소송이 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사고를 중심으로 판례 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임차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 둘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개선. 셋째, 무자격 및 무 등록자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 넷째, 부동산계약에 따른 권리보험을 제도화. 다섯째,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1회의 중개행위 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개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I. 서설
Ⅱ. 이론 고찰
Ⅲ. 부동산거래사고 현황과 문제점
IV. 부동산거래사고 판례와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부동산거래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real estate transaction incident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object of brokerage brokerage assistant licensed real estate agent

저자

  • 윤종빈 [ Yoon, Jong-Bin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주저자
  • 채현길 [ Chae, Hyun-Gil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부동산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집합건물법학 제35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